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지난 11월 23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형식적인 사업계획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편성을 지적하였다.

김우석 의원은 “헌법 제1조는 헌법의 첫 머리를 장식할 만큼 국가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우리 학생들이 부당한 권력과 잘못된 사회구조에 맞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업내용과 예산편성 계획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고민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다”고 질타하였다.

이어 “시설 투자에는 20억 원 이상을 쓰는데 정작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은 3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을 갖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우리 학생들이 주어진 사회적 규범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거부·저항할 수 있는 ‘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이 실제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라고 했다. “약한 자아를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고, 입시준비와 성적경쟁에 휘둘려 온 우리 사회는 정의를 보고 외치지는 못하는 방관자만 양성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을 잊지 말고, 오만한 학습기계가 아니라 당당한 민주주의자를 키워낼 새로운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민주시민교육은 지양하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교육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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