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삶의 근간이 베어지고 있다.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의식주 중 '지낼 곳'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청년 주거복지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모색고자 '청년 주거안정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11월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박상철 부총장(경기대학교)은 "청년은 사회의 동력이고, 부동산은 한국인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 전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청년 문제는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걱정하는 모든 세대의 일이기도 하다"라며 "토론회가 새로운 비전을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선주 교수(경기대학교 대학원)가 주제발표를 맡아 ▲국내 청년세대의 주거현황 ▲서울시 주택 수요 공급 전망 ▲선진사례 ▲청년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연구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청년가구는 1인가구 비율이 61.9%로 가장 많으며, 주거 이동률은 82.2%로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이동률이 높으며,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 전세대출과 구입자금이 꼽혔다.
김 교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는데, 이같은 현실에 대해 국내 청년세대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싶으나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영끌'과 '빚투'를 해서라도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내집을 마련한 친구들과 자산격차가 너무 커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정부정책에 상당히 회의적", "부담 가능한 내집 마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답변자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종신거주가 보장되어야 선택할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편견', '소득기준이 엄격해 그곳을 나오면 민간임대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 등의 이유로 공공임대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게 바라는 것으로는 주택가격 계속 상승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 증가, 근로소득만으로는 주택구입 불가능, 내생애 집 마련 가능성에 의구심 증폭, 정부의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기다릴수록 집값이 상승해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해야겠다고 생각,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소득 향상에 대한 정책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재현 부국장(연합뉴스 정치부), 오정석 수석연구원(SH공사 도시연구원), 장성대 교수(건국대학교), 정종완 대표((주)푸른건축사사무소), 유현재(청년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재현 부국장은 "건설적인 자리지만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다. 서울시의회에서 건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정석 연구원은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경험, 세대 구분으로 '청년'을 세심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며 "30대 이후 자가소유를 생각하게 되는데, 무주택기간 산정이 만30세에서 시작되는 것은 재고할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성대 교수는 "1인가구에게 안정적인 신호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봐야하는 문제이기에 서둘러 낸 정책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의견을 냈다.
정종완 대표는 "대출이 막히면서 주거 문제에 대해 포기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대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대를 대표해 목소리를 낸 유현재 청년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미래에 서울에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됐다"며 "주택가, 전세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다"는 현실을 전했다.
김선주 교수는 "청년 주거 안정의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고민할 문제"라며 "현실을 담은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인들의 과제"라고 말했다.
박상구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깊은 고민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절실함을 보게 되었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고자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