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홍남기 부총리는 2020.5.7.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현장(안양시청)을 방문하여 사업 집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지원사업 신청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필라테스 강사, 노인대학 강사 등 5분이 바쁜 여건에서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제기하였다.
먼저, 홍 부총리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창구를 방문하여 지역고용 지원사업 접수직원을 격려하고, 사업집행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지원 접수를 하러 온 신청자와도 이야기를 나누며,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하여, 하루라도 빠르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창구 방문에 이어 인근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내수.고용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일거리와 소득이 급감하여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특고·프리랜서 분들이 실직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들과 달리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실질적 실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미치지 못해 안타까움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보호를 위해 마련.시행중인 다양한 대책을 설명했다.
코로나 이전에는, 두루누리 사업, 특고.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홍 부총리에게 소득이 급작스럽게 대폭 줄어든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대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다만, 소득기준으로 인해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가 주위에 많이 있음을 지적하며,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존 사업은 엄격한 소득 요건을 적용했지만, 금일 발표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00만명 지원을 목표로 기존 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많은 지자체가 지역고용 특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중위소득 100%~150%이하도 소득 혹은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하였다면 월50만원의 지원금을 3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지속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대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해 나가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은 없는지 항상 고민하고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