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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인천공공성플랫폼 11차 토론회 성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와 쓰레기 처리 가능성 방안 모색”에서 인천의 한목소리 정책을 요구

신정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20:49]

인천대, 인천공공성플랫폼 11차 토론회 성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와 쓰레기 처리 가능성 방안 모색”에서 인천의 한목소리 정책을 요구

신정식 기자 | 입력 : 2023/01/31 [20:49]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인천대학교 인천공공성플랫폼 주관의 11차 토론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와 쓰레기처리 가능성 방안 모색”이 30일(월) 오후 2시에 인천시의회 402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인천공공성플랫폼 김철홍 단장(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현 초빙교수(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는 ‘쓰레기 문제, 선진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풀어갈 절호의 기회’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자원순환 정책의 고삐를 더 바짝 조여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실현 가능하다는 진단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 폐기물 처리 상황을 소개하고 국내 쓰레기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70% 이상의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통한 친환경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과 중앙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고민, 소통을 주문하였다.

 

이어 유승분(인천광역시의원), 박주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집행위원장),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박용신(지속가능성센터 '지우'정책위원장) 등 다섯 명의 토론자는 쓰레기처리 문제가 정치적 입장이 아닌 인천시민, 나아가서는 국가 폐기물 정책의 관점에서 4자 협의체(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 시민, 전문가가 결합하는 협의 기구를 통한 소통과 정책을 비롯하여 매립과 소각을 넘어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적 친환경 정책에 관해 토론했다.

 

유승분 시의원은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지가 있으면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체 매립지 마련을 위한 추진단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의회 차원의 정책 방향과 행정 운영의 모니터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희 집행위원장은 매립지 종료가 가능한지를 문제 제기하면서 발생자 처리원칙을 제안하였다. 또 매립이 아닌 소각을 기본으로 폐기물 발생량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률을 높이는 제도 보완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인천’의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송원 처장은 정치권의 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 논쟁에서 벗어나야 하며 앞으로 닥칠 쓰레기 대란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2026년 시행될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대체 매립지 확보, 소각장 입지 선정 나아가 종료되는 매립지 양도토지의 개발 및 활용방안 등 구체적 논의 진전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대(對)정부 전선 확대 범시민운동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호 처장은 또한 공약 이행 촉구는 매우 중요하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유정복 시정부의 매립지 종료 공약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하여 3-1공구 종료와 대체 매립지 1차 종료 시점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지역 민․관․여․야 협의체 상설적 운영과 이에 따른 방향으로 지역사회 단일한 입장이 필요하며, 매립지 종료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이 미래지향 자원순환 정책이라고 언급하였다.

 

박용신 정책위원장은 부동산 공급 정책 상당 부분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환경부의 2025년 이후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전면 반입 금지 조치의 현실화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 모두 설치 진행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없으므로 2027년 1월 이전에 가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와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이의 결론을 위해 빠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회 참석한 백진기 수도권 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장은 쓰레기 매립장 정책은 정부가 바꿀 때마다 변경되고 있다며 인천시는 민․관․정이 힘을 합쳐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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