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미디어타임즈=신훈종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향 등급 등 산정정보 공개 확대를 발표(’23.10.)한 바 있다. 이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 공개를 통해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취지였다. 다만, 발표 이후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개형식, 공개방법, 공개대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개별 공동주택의 층·향 등급을 제한없이 전면 공개할 경우 낙인효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어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공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사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청소년보호정책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미디어타임즈 | 등록번호: 경기 아 512115 | 등록일자 : 2015. 4. 30 | 대표전화 : 070-7868-6777 | FAX : 0303-0267-0852
|이메일 : mts430@naver.com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신정식(號 훈종) C.P: 010-5267-0852
| 후원계좌 : 기업 646-037455-04-012 / 예금주 :미디어타임즈(신정식)
|사업소 : 경기도 시흥시 배미골길 23(목감동) | 발행소: 경기도 수원시 인계로 124번길 27-11 청솔F6(인계동)
미디어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허가없이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미디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