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 개최 동정
신정식  | 입력 : 2020/01/07 [06:46]
[미디어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1월 6일(월) 15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개편 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개편 협의회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증진직불법*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 및 현장준비를 위한 개편 준비체계*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단가체계, 준수의무,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향후 논의해야 할 주요 검토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이 자리를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이해관계자간 의견수렴의 자리로 평가하며, ’20년 공익직불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공익증진직불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예산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농식품부는 개편 협의회를 비롯하여 지역별 설명회, 농업인 단체별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20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