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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시장·군수協, 민선7기 제8차 정기회의 및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개최
    [미디어타임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23일 오후 1시 30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민선7기 제8차 정기회의와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를 50명 미만으로 최소화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개최되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7월에 뵙고 석 달 만에 시장·군수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1단계로 하향돼 오늘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성남의 변화상이 항상 놀랍다. 은수미 시장님과 윤창근 의장님이 이끌어 가는 성남시가 세계적인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한다. 오늘 정기회의는 제가 회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라 감회가 새롭다. 작년 7월 시장·군수님들께서 영광스럽게도 부족한 저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해주시며 저에게 거셨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최선을 다해 왔다. 그 결과 답보 상태에 있던 고교무상급식 조정안을 이끌어냈고, 작년 연말에는 서른세 분의 전직 시장·군수님들을 모시고 『전·현직 시장·군수 상생·협력의 장』 행사를 개최해 전·현직 단체장님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었으며 전직 시장·군수님들의 경험담을 담은 경기도 목민심서를 제작해 선배님들의 노하우가 후대에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경기도 목민심서에 대한 호평을 바탕으로 현재 2편도 제작중이며 연말에는 출판기념회를 겸한 상생·협력의 장 행사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여 이후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 칭송받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시장·군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우리의 저력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노력한다면 코로나19는 반드시 종식될 것이다. 그 때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함께 고생하는 시장·군수들을 위로하고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 보고 사항으로 △민선7기 제3차 연도 예산 편성안 △ 제작 진행 상황 △ 출판기념회 및 ‘전·현직 시장·군수 상생·협력의 장′ 추진 현황 △차기 회의(제9차 정기회의) 개최 시·군 등 4건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고, 심의 안건으로는 △균특회계 지방이양사무(전환사업) 도비 지원기준 변경 건의(시흥시) △경기도 버스정책(대책) 의견(파주시) △’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예산부담률 조정(파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예산부담률 조정(과천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의왕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도개선(수원시) △HACCP 4단계 의무적용 시기 연장(수원시)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비용 교부율(수수료) 현실화(수원시) △한국판 뉴딜(그린 리모델링) 주요투자 사업 건축물 추가 건의(고양시) △세대 구분 형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규모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차등 지원(성남시) △교육부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과정 지자체 참여 건의(성남시)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 감사기구의 장 직급 상향(화성시) △시·군·구 재난업무 담당 과장(담당관) 직급 상향(화성시) △반월 국가산단 완충녹지(사유지) 수용 또는 규제완화(안산시)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안산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 건의(안양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세부기준 완화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 국고보조사업 환원 및 도비부담 확대(안양시) △영세개인사업자의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파주시)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21~’25) 포천공항 반영(포천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 경기북부 노선 반영(포천시)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시스템 구축(GPS기반) 제도개선 건의(포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확대(여주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연천군) 등 25건이 심의되었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 연이어 2020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작년 7월 개최 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다가 1년 3개월 만에 개최되었다.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협의회) △고시원 및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경기도) △경기도 공공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추진(경기도) △공무원 친절도 평가 道·시군 통합 운영 추진(경기도)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경기도와 시·군 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고시원 및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경기도 공공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추진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간에 협약이 체결되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제8차 정기회의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회장), 윤화섭 안산지장(부회장), 김광철 연천군수(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 염태영 수원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어서 열린 정책협력위원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백군기 용인시장과 정기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논의된 안건 외에도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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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성남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 개최
    [미디어타임즈] 성남시는 23일 대한민국 4차 산업의 중심지이자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핵심인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민선7기 제8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총26개의 안건 중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확대’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나머지 22개 안건은 추후 서면심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가결된 4개 안건 및 추후 서면심의로 논의할 22개 안건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환영사에서 “성남은 1,300여개 기업, 연매출 100조원의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를 추진해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이 집적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보는 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며,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가 공포 될 예정으로 이는 100만 성남시민의 고용보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의 현안 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을 나누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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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의정부시, 세입증대 위한 징수율 제고 방안 적극 추진
    [미디어타임즈]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체납액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낮은 24.9%로 집계됨에 따라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와 납부 능력이 있는 상습체납자로 구분, 징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상반기 체납액 가운데 자금난과 폐업, 부도 등으로 납세여력이 없는 납세자의 체납이 총 체납액의 19.4%를 차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처분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급여가 감소한 대표자의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 체납액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의정부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이나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로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시 체납관리단에서 복지상담 신청서를 받아 이를 복지 부서에 전달하면 복지부서 담당자가 상담 및 방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정부시는 총 83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상담원 18명, 실태조사원 65명을 채용해 지난 3월부터 10개월 동안 운영한다. 전화상담원은 14개조의 실태조사반 민원처리를 하고, 방문이 불가능한 체납자나 소액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액을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태조사원은 동별로 10개조로 편성해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 체납안내문를 직접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납세자의 납부 능력 파악 및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체납자 부재시 방문증을 부착해 추후 체납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납세자의 경우 복지부서 연계를 통해 체납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체납관리단은 2020년 상반기 17억 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성과를 거두었으며 소액체납자들의 납부의식 고취와 다수 체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지방세(시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35명으로 체납액은 39억1천00만 원에 달한다. 이 같은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법인의 영업 상태 조사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미압류 재산에 대한 추적 압류 등 사전 체납 처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조사 및 방문 실태조사 후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선별해 가택 수사를 통해 고가, 사치품 등 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물품은 경기도 합동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압류동산 공매를 온라인 전자공매로 전환해 10월 19일부터 3일간 진행했으며 전자공매 사이트를 통해 물건별 온라인 개별 입찰을 실시했다. 의정부시는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을 하고 분할 납부자 중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채권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고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 조치로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생계형 체납자와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각각 마련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희망을 주고, 납부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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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미디어타임즈] 의정부시는 10월 22일,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여 시의원, 관련업무 공무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청년 위원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향후 청년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청년의 꿈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의정부시를 비전으로 수립된 2020년 청년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경청하고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새로 출범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다양한 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굴·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역 청년이 희망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주도의 청년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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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백군기 용인시장,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 기조 연설
    [미디어타임즈] 백군기 용인시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토론회서 지방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기조 연설했다.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성숙한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자치 실현으로 중앙정부와 상생협력하는 것만이 국가발전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시장은 110만 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기까지의 노력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홍장의 마산자유무역지원관리원장을 비롯해 양병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국장,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사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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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이천시, 시립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개최
    [미디어타임즈] 이천시는 화장시설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부발읍 수정리가 지난 10월 14일 이천시에 유치 신청 철회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조정철 위원장은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중리동행정복지센터 후보지 유치 신청 철회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부발읍 수정리 주민들이 그동안 겪은 심적 고통에 대해 충분한 공감을 나누었으며 유치 신청 철회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놓았다. 다수의 위원들은 “우리 위원회는 현재 후보지를 선정하기까지 그 어떤 과정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주민들의 압도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유치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심사 과정도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 결정된 사안인데 지금에 와서 철회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다.”“그러나 수정리가 유치신청 철회서를 제출한 이상 이에 대한 이천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이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향후 추진위의 입장을 결정하도록 하자.”다음을 기약하였다. 그리고 위원들은 “오랜기간 이웃의 정을 나눈 여주시와의 관계가 화장시설로 악화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므로 최대한 여주와 대화를 지속하여 화장시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어내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조정철 위원장은 “그동안 부발읍 수정리 주민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며 여주시민과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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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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