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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국가 society 에서 본 바이러스가 바꿀 3가지
    [미디어타임즈]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최근 드러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글로벌 연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피력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덮은 2020년 봄은 지금까지 중요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인의 축제인 2020년 도쿄 올림픽마저 결국 연기됐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은 고도의 과학기술 사회를 향하는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 세계가 연일 누적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패닉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올림픽을 강행하려던 인간의 욕망은 이 거대한 재앙의 실체에 여전히 눈감고 싶었던 모양이다. 중국 다음 재앙의 진앙이었던 우리나라도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박했던 안개 속을 지나 겨우 한숨 돌렸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등 나라 밖의 심각한 사정은 우리만 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임을 확인시킨다. 코로나19는 변화의 촉매, 드러난 이슈들 망각의 동물인 탓일까? 인간은 위기가 닥치면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한다. 코로나 충격은 불과 몇 달 전의 관심사조차 까맣게 잊게 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우리 사회를 달군 이슈들을 다시 소환해보자. 플랫폼, 디지털 혁명, 줄어드는 일자리, 노동이 필요 없어져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했던가? 근심어린 시선으로 미래 사회를 바라보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코로나 사태가 일순간에 덮어버렸다. 그리고 근심할 기회도 시간도 없이 그 이슈들은 어느새 현실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다. 전 세계 사망자가 이미 15만 명을 넘어섰다. 감염증이 극복되더라도 인류의 삶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측들이 무성하다. 인류는 코로나 전(BC: Before Corona)과 후(AC: After Corona)가 구분될 정도의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한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코로나19로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이며, 자유 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 도시(walled city)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한 가지 미래만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현명하지 못한 도박이며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지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내는 것이 당신의 의무다.”라고 말했다(중앙일보, 2020.04.13).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바뀔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 과제를 주문했다. 첫째는 이제 더는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 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 논리가 미래에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설 것, 셋째는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 관계를 다극화할 것이다. 급변하는 기술혁명 시대의 새로운 이슈들은 변화를 감당해갈 우리의 문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표면화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술혁명과 함께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개인정보 이용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이끌려 나왔다. 셋째, 소비 행태의 온라인 비대면화로의 급진적인 이행이 촉진되고 있다. 사실 이런 이슈들은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의 자본주의 생산 방식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결국 과학기술에 종속되어 미래 사회의 조력자로 전락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그 예측 시나리오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갑자기 눈앞 현실로 순간 이동했다. 노동 형태의 변화와 함께 위협받는 노동자 삶 먼저 노동의 변화부터 살펴보자. 노동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기술의 발전 방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시작된 재택근무를 현재 실시 중이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기업의 비율이 40%를 넘었다(자료, 사람인). 사실 자본주의 경제는 노동자를 작업장으로 모아놓는 일부터 시작했다. 같은 장소에 모여 함께 일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실은 효율적 작업 환경 구축의 필요에서 산업구조의 대대적 개편을 통해 이뤄낸 획기적 결과였다. 그 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해야 했던 수많은 농민의 희생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을 당시의 생생한 자료들이 말해준다. 산업혁명기 전후 인클로저(enclosure) 운동과 함께 밀려난 농민들을 공장이라는 곳에 모아 일을 시키면서 시작된 전형적인 노동 통제 방식은 지금까지도 노동법상 사용종속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후 산업사회가 고도화하면서 고정된 시간과 고정된 장소로부터 분리된 형태로 급속히 이행되었다. 재량 근로, 선택 근로, 탄력적 근로 등 유연 노동 형태에서부터 비용 절감 명목의 아웃소싱이 본격화하면서 도급·용역·하청 등과 같이 상당한 형태 변화를 거치게 된다. 사업장과 노동 현장을 완전히 분리한 최근의 플랫폼 노동으로까지 변화는 혁명적 수준이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접 대면해 노동했던 전형적인 방식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점차 이탈해가면서 노동자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장제 생산방식에서 채택했던 전형적인 통제방식이 느슨해지면서 사용종속 관계도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보호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한 효율성 중심의 이런 형태 변화는 노동자 보호체계를 무너뜨리면서 노동소외를 가속화하는가 하면, 양산되는 플랫폼 노동에서 보듯 노동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정보의 활용, 안전인가 사생활 보호인가 기술이 인간 사회를 통제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대중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올해 초 국회가 정보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개인정보 활용 문제는 대중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사실 이런 우려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와 영리 유전자 검사 연구 사업을 승인한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검사 항목을 확대한 유전자 인증제 시범사업을,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상 사용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원격의료에 활용하는 사업을 허가한 시점으로 거슬러간다. 국민의 유전자 정보와 질병 정보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영리 기업에 흘러들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결정과 역할에도 반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우려가 급속하게 현실로 옮겨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들의 이동 경로를 역학 추적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사생활 정보를 제공해야 했으며, 그 개인정보 중의 일부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한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Financial Times, 2020.3.20). 사실 정보의 활용은 기술발전과 함께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서 정보의 활용과 사생활 보호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 것인지 쉽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안전을 위해 편리함을 택할 것인가, 사생활을 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 이미 여러 정부들이 새로운 감시 도구를 동원한 만큼, 글로벌 연대와 시민 역량 강화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감시체계는 물론 모국인 이스라엘에서도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정보기관의 감시 기술을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 동원하려다 의회가 거부하자 네타냐후 총리가 긴급조치 명령으로 이를 무시해버린 사례를 통해 유발 하라리는 심각성을 알렸다. 게다가 한번 실행된 통제는 역사적으로 봐도 돌이키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 국제적 연대를 통한 시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비대면 온라인 소비행태로의 산업구조의 변화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온라인 소비행태로의 급격한 변화도 촉진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운동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도 교류의 양은 무한히 확장해 왔다. 가만히 집에 앉아서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과 교류하는가 하면,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예약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서비스까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인간은 서로 대면하고 교류하며 공감하는 즐거움을 가진 존재다. 교류해야 인간의 서사가 형성되고 얘깃거리가 나온다. 팬데믹은 이런 자연스런 현상마저 앗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때론 피하고 외면해야 한다. 물론 전염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필요한 당장의 조치이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사람들 간의 교류가 어색해지고 개인들은 각각의 케이지 안으로 숨어들어 오직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사물인터넷(IoT)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게임과 영상물 업체가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았다는 사실은 점차 온라인을 통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 디지털 혁명은 효율성을 기반으로 편리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총론이다. 총론을 실현할 각론의 요인들이 있다. 바로 속도, 타협, 절충의 묘미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속도를 다소 늦춘다거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일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여기서 속도, 타협, 절충은 총론을 이끌 중요한 각론의 요인들이다. 거대한 흐름이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단기적 과제들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급격한 변화,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 이처럼 노동의 형태 변화, 달라지는 소비패턴, 기술의 실용화·가속화에 따른 개인 정보와 사생활 정보의 관리 문제 등은 모두 기존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변화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대면하는 방식에서 고립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고, 결국 이것이 개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하고 있다. 물론 이런 이슈들에 관한 논란과 논쟁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동안의 논란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상의 시나리오에 가까웠다면, 코로나19 국면은 이를 현실로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었다. 자본주의가 됐든 4차 산업혁명이 됐든 우리의 관심사는, 그리고 우리의 걱정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데 있다.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코로나19 사태는 시민권과 관련한 중요한 시험이며, 인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글로벌 연대의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세계 사회가 떠들썩하다.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채권금리가 오른다며 세계경제를 걱정한다. 그러나 이는 결과로 드러나는 일부 현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먹거리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먹거리만 해결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현재의 위기는 결과적 상황이다. 환경 문제와 불평등 구조 등 따라오는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드러난 문제에만 집중할 때, 이런 결정의 후과는 고스란히 미래의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인류의 안전한 삶이다. 우리는 과연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까. 기술의 편리함 뒤에 따라오는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라든가 전체주의적 통제사회로의 이행 가능성도 지금과 같은 위기 시에 놓치기 쉬운 문제다. 소비패턴의 편리함 뒤에 따라오는 노동시장의 개편과 경제위축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당장의 소비 능력(먹고사는 문제)만 생각하면 재난이 끝남과 동시 원래대로 회귀할 것이니 재난의 해결에만 총력을 기울이면 그만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기존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려는 변화의 추동력을 더욱 가속했다. 눈앞의 단기적 문제만 보고서는 5년 후, 아니 2년 후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무관할까? 눈앞의 생존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혹독하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다. 개인정보와 건강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는 하나만 선택해왔는가를 고민한 적이 별로 없다. 협력적 연대를 통한 경쟁 완화가 답이다 우리는 살면서 늘 선택을 강요당한다. 하나의 가치를 선택해 집중하면 시급한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여러 문제를 고려해 병행하면 시간이 걸리고 원하는 결과가 쉬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개발독재 시대에는 그 방법이 주효했다. 그러나 효율적인 듯 보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은 언젠가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뒤늦게 이를 조정해 가기 어렵게 된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 물론 경쟁적인 구도에서 두 개의 가치를 병행해 실현하기는 어렵다. 유발 하라리가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경쟁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류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변화의 속도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하면 된다. 다른 모든 문제들은 스스로 결정하려 하면서 왜 속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이라고 말하는가. 속도에 대한 강박은 경쟁적 상황에서 나온다. 경쟁하지 않으면 속도에서 자유롭다. 그러려면 글로벌 연대가 답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를 통제 가능할 정도로 해결하고서도 통제 불능 상태인 미국과 유럽 등의 국제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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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임오경 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후보 “환경개선과 도시재생을 통해 우리 생애 최고의 광명을 만들겠습니다”
        임오경 경기 광명(갑) 국회의원 후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학박사)가 ‘도시재생 살기 좋은 광명’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 해제구역 도시재생사업 시행   뉴타운 해제구역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도 제시됐다. 광명3동 및 광명7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및 경기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쇠퇴한 원도심 및 노후 주거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삶의 질 및 만족도 향상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새마을시장 공영주차장 추진.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추가 건립 및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 확대 추진   고질적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새마을시장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광명동 새마을시장은 광명의 대표적 전통시장 중 하나로, 200여 개의 점포가 있는 것에 비해 현재 주차장의 주차면은 단 28면에 불과하여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새마을시장 공영주차장이 확충될 경우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이용객 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7년 5월 공영주차장이 개장되었지만 추가적인 주차시설 확보가 필요한 광명전통시장에도 주차장을 추가 건립하고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광명변전소(구 영서변전소) 경관 개선 공사   신광명변전소(구 영서변전소) 경관 개선 공사 실시도 세부 공약으로 제시됐다. 신광명변전소는 광명시 산606번지 일원에 위치해있으며, 1979년에 준공돼 개선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총 사업비 70억 원 규모로 1·2단계로 나누어 시행될 이 공사는 전력설비 노출 최소화를 위한 가림벽 설치와 미관적 측면을 감안한 차폐설비 설치는 물론, 345kV 현대화사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임오경 후보는 “광명시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공공인프라가 부족하고 노후화된 시설물도 있어 집중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원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해 ‘새로운 광명, 더 살기 좋은 광명’을 조성하는 일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후보 프로필> ❍ 現)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前) 대한민국 핸드볼 국가대표 ❍ 前)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 前) 대한체육회 이사 ❍ 한국체육대학교 이학(스포츠과학)박사(2014) ❍ 전북 정읍 출생(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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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미래통합당 김민수 후보, ‘미래 분당’ 위한 교육공약 발표!
      “미래형 인재육성 교육기관, 미래에듀센터 건립”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및 명문고 집중 육성”    미래통합당 분당을 김민수(41) 국회의원 후보는 30일, ‘대한민국 미래를 만나고 키우는 분당’을 위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민수 후보는 “네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민수에게 교육문제는 정책을 넘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며,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형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에듀센터’건립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명문고 집중육성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선거제도 도입(편향된 교육행정 방지) ▲다자녀(3자녀 이상/소득수준 무관)장학금 전면 확대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자유학년제 개편 ▲상담교사 확대등을 약속했다.   김민수 후보는“이제 대한민국 교육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학부모와 교사,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미래교육자문단’을 통해 교육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며,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미래형 인재육성을 위한‘미래에듀센터’를 건립, 운영해 분당 교육부터 바꿔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잡월드 직업체험 프로그램 전면개편’‘맘(mom)편한 안심교육환경 조성’‘어린이집 및 유치원, 돌봄교사 처우개선’등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고 낮음으로 크고 강해지겠다는 삶의 태도와 신념을 가진 선물 같은 정치인, 김민수 후보를 응원한다.”며 김민수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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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김병욱 의원, ‘SRT 오리동천역 신설 추진’ 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9일 오후5시30분, 정자동에 위치한 김병욱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SRT 오리동천역(가칭) 신설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을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과 정춘숙 의원(비례대표)는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민 교통편의 향상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SRT 오리동천역(가칭) 신설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반영한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면, 상호 협력해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SRT는 개통 3년만에 수요예측치 120% 이상인 일평균 6만3875명이 이용하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분당과 용인에는 SRT역이 없다.   성남시 인구 100만명, 용인시 120만명, 그리고 수원 영통구 인구를 합치면 약 250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기업 수도 성남과 용인이 11만4천개, 수원이 7만개 정도가 밀집되어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곳이 분당(성남)이고, 용인 지역인데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SRT역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고속철을 이용해 지방을 오가는데 불편이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지나는 SRT 선로에 인접한 구미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이용한다면 기존선로의 변경 없이도 추가역사 설치가 가능하고, 주변에 있는 분당선 오리역과 신분당선 동천역을 지하로 연결하면 상호연계와 복합개발 면에서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SRT오리동천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정춘숙의원은 오는 4월15일 열리는 제21대 총선에서 각각 ‘성남시분당구을’과 ‘경기용인시병’에 후보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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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후보, ‘환경개선 명품 광명’공약 공개
    임오경 경기 광명(갑) 국회의원 후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학박사)가 ‘환경개선 명품 광명’이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네 번째 지역공약이다.   <철산동 시민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조성>먼저 임오경 후보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철산동 구도심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민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2021년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 222-1) 15,166㎡ 부지에 조성될 지하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468대는 물론 다목적공원, 각종 생활문화복합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시민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교통안전, 이면도로 소통 증진, 차량관리 용이,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동 너부대 도시재생 선도사업 차질없이 진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확정되어 광명5동 너부대 근린공원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너부대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원활한 진행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총 사업비 438억 3,700만원 규모로 지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너부대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원주민 이주·순환주택, 청년주택, 창업지원센터, 복합커뮤니티존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임 후보는 이곳에 시립어린이집·창업지원센터·공영상가 및 공영주차장의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노후 동주민센터를 생활문화복지센터로 신축>  광명의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의 노후 동청사를 ‘생활문화복지센터’로 신축하여 주민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임오경 후보는 광명1·3·4·5·7동, 철산2·4동 등 총 7개소에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반영하여 여성·청소년센터, 아이돌봄센터, 도서관, 북카페,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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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미래통합당 김민수 후보 “분당을 사통팔달, 미래 교통도시로”
    “분당은 제 삶의 터전이자 내 아이의 고향입니다. 누구보다도 분당을 잘 알고, 사랑하며 앞으로의 행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당 주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민수 후보(성남시 분당구을)의 다짐이다. 김 후보는 ‘분당 토박이’다. 1995년 분당신도시에 초기에 전입했다. 대학교 때 분당에서 창업한 회사를 18번째 운영하고 있고 있는 한 기업의 대표이기도 하다.   분당에서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행복한 다둥이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후보는 스스로의 장점을 ‘참신함’과 창업가의 특징인 ‘혁신성’,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꼽았다.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는 ‘품격도시 분당 젊음을 더하다’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43살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분당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 후보는 주요 공약 △노후주택 문제 해결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 : 명품주거도시 분당의 명성 이어가기 △분당을 미래인재육성 교육도시로 조성 : 시대에 뒤떨어진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분당을 사통팔달 미래 교통도시로 조성 등이다.   김 후보는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창업학 박사, 동국대학교 청년기업가센터 겸임교수,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객원교수, 자유한국당 분당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사단법인 한국창업진흥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다. ▲ 미래통합당 김민수 후보(성남시 분당구을)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성남언론인협회.   지난 27일 성남언론인협회(회장 고태우)가 김민수 후보를 만났다. 아래는 김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다른 후보에 비해 나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지난 1년 6개월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제 후보로 활동 중이다. 상대 후보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부지런하게 의정 활동을 해 오신 분이라 생각한다.   저의 장점은 참신함이다. 정치적으로 아직 깨끗한 백지 같은 상태, 국민여러분께서 시민 여러분, 백지 같은 도화지에 마음껏 그려 넣을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특히 저의 장점은 18년간 창업가, 기업가로 활동해 왔다. 창업가의 대표적 특징은 2가지다. 첫 번째가 혁신성이다, 누구보다 새로운 사물을 조합하는 능력을 가졌다. 분당이 이제 30년 정도 지난 도시인데, 분당을 조금 더 새로운 시각,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인가하는 시각이 새로울 것이다.   두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 왔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다. 앞으로 분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들, 변화시켜야 할 것들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 생각하며, 국민들 생각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구 주요 현안과 핵심 공약은 무엇인가분당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다. 천당아래 분당으로 불릴 정도로 부러움을 사는 곳이다. 하지만 분당은 3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늙기 시작했다.   가장 첫 문제는 사람들의 기본 생활이 되는 주택문제다. 주택 노후화로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을 많이 봤다. 아침마다 붉은 녹물로 아이들을 씻기며 가슴 아파하는 주부들을 보았다, 난방 배관이 터져 추운 겨울날 아침에 찬물로 씻는 주민들도 있다. 이런 주거문제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   두 번째는 교육인프로 구축이다. 분당은 강남보다 강한 교육열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교육열을 받쳐 줄만한 교육인프라는 부족하다. 분당을 미래인재육성 교육도시로 조성하겠다.   대한민국이 변화해 갈 속도에도 교육의 속도가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그 중심에서 분당 교육이 선도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 분당에서 교통소외지역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 도보든, 자전거든, 버스든, 지하철이든 분당 주민이라면 자가용 없이도 어디든지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분당을 사통팔달 미래 교통도시로 만들겠다.   -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은?   일단 용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용어 선정이 잘못됐다. 소득이라고 하는 건 노동의 댓가로 받아지는 무엇인데, 기본소득은 노동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10만원이 주어지는 것에 소득이라는 이름자체가 붙어선 안 된다.   경기도지사가 되었건, 시장이장이 되었건, 대통령이 되었건 이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10만원 아니라 100만원인들 큰돈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국민들을 과연 위로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행렬 속에서 한 두 시간을 기다려도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안전할지, 나는 안전할지 이런 두려움 계속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작은 금액으로 국민들의 정서를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근본적 문제에 접근해 줘 줘야 맞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마스크 문제를 2달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부끄러움이다. 국민들에게 좀 더 진실하게 다가가서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   - 이번 총선을 ‘코로나 선거’라거나 ‘정권심판’ 또는 ‘야당심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 정치신인이지만 1년 반 정도를 지내며 ‘정치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이 실수해야 되는 것이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들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설령 정권이 잘못해 정권심판을 하시든, 야당이 잘못해 야당시판을 하시든 이런 부분을 공공연하게 정치인이 떠들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 선택 받을 수 있다는 기본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러 가치 안에서 최소한 제 마음속에는 심판이든, 야권심판이든, 이런 개념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잘해 보겠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잘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안에서 바꿔 보겠다. 국민들께 사랑받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번에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선택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다.   - 당선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나.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뭐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버스에 타기도 전에 지치는 표정들을 보았다. 그들의 출근길이 조금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밖에 내놓아도 안심하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당이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면 좋겠다.   아버님 어미님들이 평생을 열심히 일했다면 그 노후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6.25전쟁을 겪고 70년의 시간 동안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세계로부터 많은 부러움 산 국가다. 이 대한민국의 영광이 계속해서 지켜지길 바란다. 저에게 4명의 아이가 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살아온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가진 것 없이 시작 했지만 노력을 통해서 저는 무엇인가를 이뤄냈다. 아주 큰 것은 아니더라도 내 미래를 바꿨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내가 가슴 뜨거운 꿈을 꾸는 나라, 진정으로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 성남시 분당구을,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조금은 철이 늦게 들었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철이 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약 20년간 훨씬 부지런하게 노력하며 살았고, 이 기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내 아이를 낳았고, 행복한 마음 반, 걱정 반으로 살아왔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정치에 발을 들였다.   내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어서, 내가 작은 힘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 하나의 행복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막상 들이고 나서 보니, 분당이라는 이 품격도시에 제가 어울리지 않는 후보라는 생각도 든다. 분당에 너무 부족한 후보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그 이유는 시대가 이제는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부분들, 우리 분당 주민들께서 채워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분당 주민들께서 부족한 부분 채워 넣어 주신다면 5년 후, 10년 후 분당이 키운 자랑스런 정치가로 되고 싶다. 5년 후, 10년 후엔 대한민국이 꼭 필요로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키워주십시오.   (성남언론인협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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