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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민원서류 줄이기’로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감
    [미디어타임즈] 경기도가 ‘민원서류 줄이기’로 148건의 민원서류절차를 개선하며 도민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일조하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민원24’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도민 편의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경기도 민원서류 줄이기’ 성과와 올해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류 정책기획관은 “민원인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많은 민원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 분산돼 있는 민원 신청 기관을 찾는 번거로움, 시간을 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다”라며 “경기도는 이와 같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민원서류는 없애고, 민원 행정서비스 창구를 일원화 하며,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총 190만 건 이상 민원이 발생했으며, 1일 평균 5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과도한 서류를 도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는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이며,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제합리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도는 ‘작지만 가성비가 높은 정책’인 민원서류 줄이기를 적극 추진했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민원서류 실태조사, 현장답사, 도민 공모전, 시군 경진대회 등을 실시해 불필요한 서류를 적극 찾아 개선을 추진한 결과 불필요한 민원서류 총 398건을 발굴, 현재까지 총 148건을 개선했다. 이 중 입찰·계약과 관련 사항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인설립 및 면허 관련 40건, 임용·채용 관련 10건, 기타 행정 관련 사항이 2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입찰·계약과 관련한 민원인 제출 서류를 대폭 줄였다. 민원인이 경기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증 등 입찰 참가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8종에 대한 행정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제출 목록에서 제외됐다. 또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우 나라장터, 중소기업구매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활용해 확인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임용·채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낼 때, 접수단계에 제출하던 서류를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 전형 통과자만 제출하면 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증명서 및 이력서 등 불필요한 서류도 민원 제출 서류 목록에서 제외했다. 도에서 민원서류를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해 정부에서 수용한 사례도 있다. 건설기계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현재 거주지가 아닌 건설기계 등록지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해 도는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해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류 줄이기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통합 일원화하고 구비서류를 최소화 하도록 ‘경기민원24’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효과성이 높은 58개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일자리재단으로 신청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군으로 신청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등을 경기민원24 시스템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확대되고, 전산 시스템 연계로 제출 서류는 줄어든다.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주민등록증 등 4가지 민원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도는 수요자인 도민 입장에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민원서류 줄이기 도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민원 접점에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사무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류 정책기획관은 “아직 현장에는 작지만 도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민원서류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시간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민원서류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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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의왕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라!
    [미디어타임즈]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의왕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통상 설, 추석 등 명절에만 10% 특별할인을 실시해 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3월 한 달 간 10% 특별할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의왕사랑 상품권은 종이형 15만원, 카드형 25만원씩 1인 월 40만원까지 할인 구매 가능하며, 연간 할인구매한도는 480만원으로 작년보다 80만원 상향됐다. 상품권을 월 구매한도까지 구입하는 경우 4만원(특별할인 기준)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의 30%(전통시장 40%)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종이형 상품권은 의왕시 관내 농협 13개소에서 판매하며, 카드형은 ‘경기지역화폐’앱으로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 가맹점은 약 1,900개소로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찾기’앱이나 의왕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 사용처는 약 5,000개소로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돈 시장은“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3월 의왕사랑 상품권 특별할인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왕사랑상품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의왕시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031-345-2354, 2359)과 카드형 상품권 고객센터(1899-7997)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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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안성시,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미디어타임즈] 안성시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안성시민 중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이다. 단, 기존 공고(2020.1.13.)에 따라 참여 신청하였다가 배제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근무조건은 4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65세 미만의 사업 참여자는 주 25시간 이내, 65세 이상의 사업 참여자는 주 15시간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임금은 최저시급 8,590원이며 1일 부대비 5,000원을 추가 지급하여 일당 47,950원(65세 이상 30,770원)이 지급된다. 선발 시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직전단계 연속 2단계이상 반복 참여(또는 8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은 배제되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안성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총 8명을 농업기술센터, 진사 도서관, 양성면사무소 및 안성1,2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상자 발표는 3월 25일(수)이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자활고용지원팀 (031-678-2253)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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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안성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사업 추진
    [미디어타임즈] 안성시는 오는 3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안성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 16개소이다. 안성시는 2월 현재, 어린이 통행이 많은 8개소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여 단속 시행 중이며, 노후 된 교통안전시설 8개소는 3월말까지 정비하여 차량 감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어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은 신호기 및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와 시비 각각 50% 비율로 부담하게 되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추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교통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 1월 기준 63개소이며, 이 중 초등학교 주변이 37개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3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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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산학을 더하다
    [미디어타임즈] 부천시가 지난 24일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부천산업진흥원(원장 이학주), 에이나인(대표 박용연), 서큘러스(대표 박종건)와 자원봉사 및 IoT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부천시와 서울신학대학교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봉사,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통합돌봄 과정에서 서울신학대학교의 H+지역사회협력단과 함께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지역주민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장소를 개방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천산업진흥원, 에이나인, 서큘러스와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권역으로 한 응급상황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에이나인은 돌봄플러그를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이며, 서큘러스는 대화 가능 로봇인 파이보를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215가구에 돌봄플러그 430개를 보급하여 실시간으로 가구를 모니터링하고 일정 시간 변화가 없을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내 커뮤니티케어센터(종합사회복지관 내 설치)의 전담인력을 활용, 해당 가구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파이보를 커뮤니티케어센터 내 배치하고 여러 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불편 및 개선사항을 도출해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적합한 반려로봇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용노인 중 희망 또는 우수 이용 노인에게 입양하는 방식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와 IoT 기술 등 산학과 연계해서 보여줄 모델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분야와 함께하는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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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청년 구직활동, 부천시 원미도서관에서 인증 받으세요!
    [미디어타임즈] 부천시와 김포시, 고용노동부부천지청은 27일 ‘부천시·김포시 청년센터 활성화 및 청년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진로활동 및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협약으로 대체했다. 부천시는 2018년 12월부터 부천시립원미도서관 내 청년활동공간 ‘원미청(년)정(점)구역’, 김포시는 2019년 11월부터 김포시 청년센터 ‘청년창공’을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과 힐링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부천시와 김포시, 고용노동부부천지청은 청년지원 프로그램 상호 홍보 및 교류, 청년센터 활성화 공동 추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상호 연계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기관별로 운영하던 청년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청년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부천시·김포시 청년들이 워크넷에 등재된 원미청정구역과 청년창공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 증빙이 가능하다. 한혜정 부천시 교육사업단장은 “우리시는 도서관을 찾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공간과 기관들을 모아 원미청정구역이 허브역할을 충실히 해 청년들이 진로를 개척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 )를 확인하거나 원미도서관 독서진흥팀(032-625-47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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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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