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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
    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13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최대한 강화해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에 특례시에 맞는 자치권을 명시함은 물론, 보충성·포괄 배분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무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광역시 및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 부여,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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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 산하의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역 출신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회의에 앞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위원장에는 김경일 의원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김성수, 최승원 의원이 선임됐다. 김철환 의원은 간사를 맡아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광역철도망 연결, 수도권 매립지 확보,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 수도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힘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고,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 대표로서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일 의원은 “1일 생활권인 수도권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논의하고 조정에 나서겠다”며 “지방의회 간 협의는 물론 정부, 국회 등과의 협력도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회의일정 및 방향설정, 수도권 공동의 문제들에 대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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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무분별한 공유킥보드 주차’ 경기도 대책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4월14일 열린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의에 앞서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내시 비율 적용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반려동물 정책과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우선 경기도정에 대하여 추 의원은 “반려동물도 인간과 같은 생명의 가치와 감정을 지닌 동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험 혜택과 등록제, 진료비 표준정찰제 등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증진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보호자에게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반려동물에게는 사회성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서울시의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를 참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추 의원은 무분별한 공유킥보드 주차에 대해 “지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횡단보도, 산책로 등 13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서울시의회는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조치나 견인요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중이다” 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였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밖에도 추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 학교 밖 청소년의 휴게 공간 확보문제, 2030 청년을 위한 정책, LH 사건이 촉발한 공직자의 땅투기 문제, 터널 내 화재사고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고 경기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쳤다. 이어진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추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교사의 음성전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선마이크 활성화 추진, 학교 내 출입구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교육지원센터의 권한 확대, G-스포츠 공모사업에서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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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경기 동부권역 발전전략 마련 촉구 등 도정질문 실시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14일 실시된 도정질문에서 이용철 부지사 및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군 일자리상담사의 정규직화, 경비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사업 확대, 뉴서울CC를 활용한 기본주택 공급, 광주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 경기 동부권역 발전전략 마련,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등에 관한 도정사항과 삼동지구 초등학교 조속 건립 등 교육행정에 관해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이 날 박관열 의원은 31개의 시·군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약 600여명의 일자리상담사 중 66%가 위탁으로 운영되는 인력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직자와 기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일자리상담사가 주기적으로 실직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며, “일자리상담사들이 정규직화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해야, 전문성과 자부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이 만성적인 고용 불안, 휴게시간 미보장, 열악한 근무여건, 경비 외 과다업무 수행, 입주민 갑질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경비노동자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량과 지원금액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박 의원은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역 발전에도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2020년 8.4대책으로 태릉CC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에 비추어 경기도형 기본주택 부지로 광주에 위치한 문체부 소유의 뉴서울CC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지의 일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으로써 기업유치·지역경쟁력 확보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물류단지 밀집으로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대기오염, 안전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도심내부통행과 분리된 물류단지 전용도로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관열 의원은 “수도권 2,600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동부권역 도민들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는 무엇으로 보상하고 있느냐”며 경기 동부권역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는 2004년부터 설립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 삼동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언제까지 어린이들이 대형차가 오가는 위험천만한 도로를 가로질러 먼 거리의 학교를 다녀야만 할지 걱정이 든다”는 우려의 뜻을 전하며,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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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 테마가 있는 경기둘레길 조성사업 확대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테마가 있는 경기둘레길 조성 확대 추진’을 촉구했다. 김진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해 문화생활과 운동, 취미 등의 생활을 집에서 즐기는, 이른바 ‘집콕’의 일상화로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도민들의 건강 또한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하면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도 ‘지속가능한 길’, ‘걷기여행길 명품화’, ‘걷기 여행의 일상화’를 주요 전략으로 하는 둘레길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김포시 등 6개 시ㆍ군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말이면 전 구간이 연결되어 개통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일 의원은 경기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경기둘레길이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된 내부순환 중심의 산책길을 발굴하여 둘레길과 연계하여 조성하고 ▲둘레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일 의원은 “제안 내용이 반영되어 좀 더 내실 있는 경기 경기둘레길이 조성되고, 걷기여행의 일상화를 통해 도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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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기본소득ㆍ기본대출ㆍ기본주택에 대한 의문 제기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1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기본소득ㆍ기본대출ㆍ기본주택 등 경기도형 기본 정책에 대한 공정성과 차별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가 내세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속에서 이재명지사님이 새롭게 내세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공정과 새로움을 1,380만 경기도민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공감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며 도정질의의 취지를 말했다. 먼저 신정현 의원은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 안에서 실시한 청년수당, 농민수당, 재난지원금이 특정 대상, 특정 기간에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말하며, 특히 기본소득 중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시군과 매칭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 사업들이 일몰되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기존의 지원정책 위에 얹어져야 한다고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군에서는 재원마련이 어려워 청년융복합센터,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건강검진 등 시군별 특수성을 반영한 ‘청년’ 정책들을 축소ㆍ일몰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의 혜택 축소ㆍ조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두 번째로 기본대출에 대하여 “대출조차 할 수 없어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누구에게나 최장 20년까지 저리로 대출을 시행하겠다는 기본대출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기본대출의 시행 가능성조차 검토되지 않고, 마치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도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기신보의 보증규모의 8.9배 수준의 기본대출에 대한 재원의 문제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며 “필요한 정책에 재원 투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10년, 20년 후에도 도민들에게 돌아갈 세금 부담을 고려한다면 재정상의 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는 정책을 충분한 분석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현재 공공임대사업에 ‘기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기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나, 이는 소득구분이 없다는 것 외에는 장기 임대와의 차이점을 느낄 수 없다”라며 “소득이 감소하는 60대 이후 노년기가 되어서도 월세를 감당하면서 임대주택과 같은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가?”고 질문하였다. 이어 “소득이 끊긴 후의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위해서라도 집을 구매하고 싶다는 욕구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주택 소유욕구가 해결되지 않아 ‘집’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이재명 지사님 이하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기본’ 정책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향후 30년의 경기도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 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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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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