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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중개보수 초과수수 영수증과 떳다방 명함 전시물품.   [미디어타임즈]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총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OO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 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수수했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 OO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F씨는 중개보수 148만 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 G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유지 H씨를 영입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 내에 책상, 컴퓨터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H씨가 지역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G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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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포항해경, 백억원대 금징어 싹쓸이 포획사범 무더기 검거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해상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과의 오징어 불법공조조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와 선주 C씨를 비롯하여 상대 채낚기어선 15척의 선장 등 총 21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해안 해상에서 만나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수중에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 A호가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트롤 그물을 끌어 오징어를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오징어 약 118억원치를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트롤어선 A호 선주 C씨는 채낚기어선을 직접 구입하여 A호와 지속적으로 공조조업을 하게 하는 등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위해 선단선 방식으로 불법 공조조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하여 일명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위와 같이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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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포천 6세 입양 여야 살해 및 사체손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피해자 A 양 養父인 B 씨가 청바지를 입고 지나가고 있는 모습. <자료 사진= ⓒ 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경찰은 입양한 자녀 A 양(6세)의 시체를 야산에서 나무를 모아 올려놓고 불로 태운 양부모와 동거인 3명을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양한 자녀 A 양(6세)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명 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놓고 17시간 방치하여 사망하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포천시 영중면 ○○리 소재 야산에서 나무를 모아 시체를 올려놓고 불로 태웠다.   이들은 A 양이 사망하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이 염려되어 화장하기로 결정하고, 범행 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 검색하여 인천 소래포구 축제 사실을 알고 찾아와 허위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2일 사체를 사체를 태운 곳에서 사람의 머리, 척추뼈로 확인되는 뼛조각을 수거했다.      동거인 D 양(19세)은 피해자의 養父인 B 씨(47세)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딸이며,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자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올해 3월경부터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여 야간에 혼자 지내게 되자 피해자의 가족과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 주변인 등을 상대로 아동 학대 여부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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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4
  • 순찰중 20대 초반 병사 머리에 총상 입고 사망
    북한의 도발로 최전방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최전방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전 4시 50분경 육군 28사단 GOP 소초 화장실에서 21살 맹 모(21살) 상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맹 상병은 중대장과 함께 GOP 철책과 소초를 순찰 중 화장실에 갔다가 곧이어 머리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총기 사고 사건의 원인 규명을 조사 중이며, 맹 상병은 19일까지(금) 경기도 국군양주 병원 장례식장에서 육군 사단장으로 장례식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맹 상병의 유가족 지인 김 씨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무를 다하고자 젊음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희생한 죽음이 한치의 의혹 없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애도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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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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