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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의무 거주해야
    오는 27일(수)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를 수도권 내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의무 기한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거나 해외 이주를 하는 등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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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경기도시공사, 시흥시 정왕동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모집
    [미디어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 정왕동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이 11일부터 시작된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효원주택(7세대), 인화주택(15세대), 청담주택(14세대)이며, 전용면적 13.44㎡ ~ 37.62㎡의 총 36세대를 모집한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범위 내에서 책정되었으며, 보증금 150만원~550만원, 월임대료 5~18만원대로 입주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시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 04. 29.)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 100%(세전 1인 가구 264만5,147원, 2인 가구 437만9,809원, 3인 가구 562만6,897원, 4인 가구 622만6,342원, 5인 가구 693만8,354원)이하여야 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020년 5월 11일(월) ~ 공급 완료시 까지며,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경기행복주택 광교 홍보관(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광교중앙역 4번출구)에 구비서류를 제출(선착순 방문접수 및 선계약 체결)하면 된다. 이후 선정대상자는 입주자격 조사(접수일로부터 4 ~ 5주) 후 적격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임대주택 관련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 분양공고란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부 (031-214-8463),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31-310-6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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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수출입은행, 신한은행과 대외거래 금융협력 위한 MOU 체결
    왼쪽부터 방문규 수출입은행 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금융협력모델 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교역이 급감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방문규 수은 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6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두 은행의 분야별 ‘금융협력모델 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맺은 업무협약은 △해외 SOC, 시설 투자 등 프로젝트 금융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와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지원 △무역금융 활성화 등 두 은행 간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방문규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대외거래 전담 정책금융기관인 수은과 국내 민간금융의 선두주자인 신한은행의 금융지원 협력 확대가 K-바이오 등 코로나 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든든한 금융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출입은행과 신한은행은 세계 교역 급감과 국제 이동성 제한 등 악화된 대외경제 여건에 공동 대응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대외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은 무역·해외투자 금융 및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해외 20개국 157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방대한 전문 정보와 현지 금융에 강점이 있다. 이에 따라 수은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화 대출과 신한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화 대출 패키지 금융을 제공하면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와 수주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국책은행과 민간금융기관 간 금융 협력모델을 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두 은행이 구체적 프로젝트 협력 지원에 나설 경우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영진의 정기적 모임과 부문별 실무자 정례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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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신한카드, 신청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 디지털화한 D-Club 멤버십 출시
    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업계 최초로 100% 디지털 방식의 플랫폼 멤버십 프로그램인 ‘D-Club(Digital Club, 이하 디클럽)’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디클럽은 카드 신청·발급·이용·상담 등 신한카드 이용 경험의 전 과정을 플라스틱 카드 없이 신한PayFAN(이하 신한페이판)을 통해 디지털로 구현하고 고객 혜택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서비스이다. 디지털에 익숙해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신한카드 사용 경험이 없는 고객 1만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2020년 말까지 실험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디클럽은 ‘디지털에 반하고, 혜택을 더 하다(Play Digital, Play Benefits)’라는 모토에 걸맞게 실물 플레이트 없이 디지털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신한페이판에서 체험할 수 있다. 디클럽 회원에게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난이 의심될 때마다 카드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디지털 보안 서비스, 스마트한 카드 설정을 위한 카드사용 온/오프(On/Off) 기능, 취향에 맞게 꾸미는 카드 디자인 셀프 선택 등 신한카드의 디지털 역량을 결집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디클럽 회원을 위해 마련한 리워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 멜론 등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디지털컨텐츠 영역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마다 ‘D-Club Day’ 이벤트를 열어 온라인쇼핑, 배달 앱, 서적, 영화 예매 관련 영역에서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 카드 미션 달성 리워드 등 준비된 전용 프로그램에 따라 매월 최대 2만6000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디클럽 출시를 기념해 론칭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한다. 선착순 2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입 회원 전원에게 3000원 상당의 웰컴 기프트를 제공한다. 디클럽은 별도의 멤버십 가입비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한페이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 본부장은 “미래 지불 결제시장은 디지털 생태계에서 누가 먼저 주도권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선도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화)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며 “디클럽은 디지털 네이티브 고객에게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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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KB국민은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11일부터 한미 방위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위해 저금리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중인 자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기존 상품대비 최고 연 1.0%p 추가 우대를 제공하여 최저 연 2.70%(2020년 5월 7일 현재, 신용등급 1등급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다. 대출 기간은 일시상환방식 1년(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분할상환방식 1년 이상 3년 이내이다. 신청 방법은 무급휴직 관련 확인서류, 재직 증명서 및 소득 서류(휴직 직전년도 또는 휴직 직전 최근 1년)를 지참하여 전국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종료 시기는 추후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무급휴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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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검색은 ‘한방부동산포털’에서
    앞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부동산포털(www.karhanbang.com)’을 통해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예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한방부동산포털은 중개사협회가 관리하는 포털 사이트로 전국 개업중개사의 86.3%가 활용 중이다. 한방부동산포털 홈페이지 메인화면. 국토부는 최근 늘어난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포털에서 등록 임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기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5%이내 증액제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와 LH가 운영하는 렌트홈(임대등록 전용시스템)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전체 등록임대주택별 위치정보 검색은 가능하지만 포털에 등록임대주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예비 임차인들이 검색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한방부동산포털에서 관리하는 주택 매물정보에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표기해 예비 임차인이 주택 매물 검색시 위치·임대료 조건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는 지난달 14일부터 인터넷 포털을 통해 우선 제공 중이며 앞으로 모바일 앱(App)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방 외 민간 부동산플랫폼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들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들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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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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