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22(목)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  기고

실시간 기고 기사

  • “남산근린공원을 군민 품안에”
    김종식 국장.  풍요로운 강화의 백년대계를 위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공존하는 사회통합적 문화공간인‘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강화산성과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남산근린공원은 경작지 및 건물 등으로 자연경관을 훼손시켰던 곳을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복원시켜 올해 11월 명품공원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추진된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1972년부터 공원시설로 묶여있던 이 지역은 인천시에서 2016년 6월 공원시설에서 폐지한다는 공고를 하지만 그 당시 강화군은 100% 군비로라도 조성하겠다며인천시에 폐지보류 요청을 하게 되면서 남산근린공원 조성주체는 인천시에서 강화군으로 바뀌게 된다.   이후, 2017년 방대한 면적(46ha)의 막대한 보상비로 인해 강화군에서는 단계별(1구역~ 5구역)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1구역 12필지의 보상을 먼저 추진하게 되면서 유천호 군수의 토지 4필지도 보상(보상가의 1/2)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로 1구역 외 보상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며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유천호 군수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실제 남산근린공원 토지소유자들 특히, 토착민의 경우는 선조들로부터 증여받거나 몇십년 전부터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웠던 곳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오히려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제외되기를 원했던 곳이다. 물론 전·현직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는 제외되기를 원했으나 공익 사업이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이 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보상에 협의를 한 점이 없지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환경단체 등의 실효방지에 대한 거센 요청에 난개발 방지 및 경관보호를 위해 사유지 해제 면적은 최소화한 구역을 결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장기미집행 공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강화군은 시비 50%를 지원 받아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다시 진행 하게 되면서 전·현직 공무원 토지 포함 89%의 협의보상을 완료하게 되었다. 보상대상은 120필지 93명이었으며, 그중 전·현직공무원은 10필지 3명이었다. 이렇게 신속하게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였기에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바로 공사를 발주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타 군구의 모범사례가 된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인천시 35개소 장기미집행공원 중 2020년 착공된 공원은 단 3개소로 그 중 2개가 강화군의 남산근린공원과 관청근린공원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도 강화에 공원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작년 9월에 준공된 갑룡공원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다. 아이들이 많은 지역인 만큼 어린이 시설을 확대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인해 현재 갑룡공원 2단계가 용역중에 있기도 하다. 갑룡공원 사례처럼 공원시설이 주는 쾌적함과 편리성, 안전성을 경험해본 사람은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게 되면서 너도 나도 우리집 앞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강화군은 앞으로도 남산근린공원 뿐만 아니라 관청근린공원, 북산역사공원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올해 11월 군민들 품으로 돌려 드릴 것이며, 계속되는 공원에 대한 수요와 요구에는 적극 부응하는 것이 군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 자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1-04-16
  • 하남시의회의‘서른 살'
    하남시의회가 올해 서른 살이 됐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 30세를 삼십이립(三十而立·서른 살이 되면 뜻이 확고하게 서고 성숙해진다)이라 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서른은 아직 뜻이 바로 서는 단단한 삶이 아니다. 방황하고 실패하며 책임이 커지는 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서른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남시의회의 서른은 지방의회 부활 30년과 결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됐다. 그러나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중단됐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2021년 드디어 30년을 맞이하게 됐다.   우선 제8대 하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개원한 하남시의회가 서른 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30만 하남시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하남시의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   또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한국 지방자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걷어내고, 지역의 창조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서 탄탄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변혁이다. 국가의 형태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지방의원 겸직금지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 1년 후인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남은 기간 우리가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후 견제, 수동적 심의라는 전통적인 의회 기능에서 벗어나고, 약한 의회 대 강한 집행부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역량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 국회’다.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사명이자 숙명이다. 개원 30년을 맞은 하남시의회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견제와 감시에 만족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하남시의회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주민행복을 우선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도(正道)를 걸어가겠다고 약속드린다.
    • 오피니언
    • 기고
    2021-04-12
  • 강화군장학회,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윤근 국장.  강화군장학회(이하 장학회)로 인한 여러 주장과 논리가 설왕설래하여 지역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밝혀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장학회는 2003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교육청의 지도·감독·승인 등을 받는 장학재단입니다. 장학회 초기 몇 년간은 군 출연금 포함 장학회 이사 등 뜻있는 주민들이 기부하여 어렵게 설립 및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장학회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인 원금은 일체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수입은 보통재산으로 편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급격히 적어지자 장학사업의 존폐문제로 까지 대두되어 군에서는 추가 출연을 통해 장학사업을유지 및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군에서 장학회에 출연(6년간 24.3억)했던 것과 같이 74억원의 장학기금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가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추가 출연금이 이슈가 되면서 인천시의 감사를 받게 되었고 감사결과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미실시 및 지도감독권을 약화시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출연기관으로 등록하라는 시정요구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 받았습니다. 군에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시에 재심의 요청했지만 기각되어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패소 후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중에 장학회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 장학회는 출자출연법에 의거 설립되지 않은 민간재단으로 명확히 판단하였고 민간재단에는 출연금을 출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기관경고 및 관련자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요구를 철회하였으며 군은 항소 취하 및 출연금 74억 전액을 회수하고 장학회 문제는 일단락 매듭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장학회의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 군에서 직접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그때까지는 매년 약 2억원의 별도 장학금을 조성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학회는 1,76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만일 장학회 운영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았다면 아마 행정안전부 특정감사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더욱 중한 처분요구와 함께 장학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장학회의 성격, 즉 민간재단인지 출연기관(재단)인지를 놓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명쾌하게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그에 맞춰 일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장학사업의 근본은 인재양성에 있고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주는 선물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결정된 장학기금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장학관 운영과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 지원 등 지역 인재양성 및 동량지재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1-03-25
  • [논평] 시의원 한 사람 사퇴로 모든 의혹 해결된 것 아냐
    이복희 전 민주당 시흥시의원이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다. 이는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이 전 의원 한 사람 사퇴로 선출직 공무원 관련 땅 투기 의혹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전해지는 풍문에 의하면 다수의 전·현직 시의원이 땅 투기에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나머지 시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당내 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이 전 의원의 사퇴로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시민들의 역풍을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시원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모든 증거자료를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   땅 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자유롭다면 이들이 먼저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전수조사하자고 행동에 나섰을 것이다.   이에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전·현직 도의원을 포함해 시의원 전원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만이 의혹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1년 3월 24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시 흥 시 위 원 회
    • 오피니언
    • 기고
    2021-03-24
  • 서해교전, 뉴스에서 들리지 않기를!
    최윤서 주무관.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NLL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본 것도 뉴스를 통해서였다. 분단되고,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진 이후 태어난 세대라 전쟁의 공포, 피폐함 등은 영화와 책에서만 봤기에 낯선 용어였다.   뉴스에서 접해오던 서해교전 소식은 그래서 더 불안감을 불러왔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소식들이 속보형식으로 전달되고 포털사이트에도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라도 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오고 가니 이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몇 번의 서해교전이 오고 간 이후 지금은 또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있지만 말이다.   서해교전은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불안감이 더 컸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있는 분들, 당시에 훈련을 하던 군인들 또한 그 불안감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어떠했을까. 같은 민족의 젊은 용사들이 이념에 의해 희생되고, 또 그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의 기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이다.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제2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서해수호의 날’이 벌써 6회를 맞이한다. 젊은 나이에 희생된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일이라 생각하며 묵념을 한다.   1953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문(정전협정문)이 발표된 이후인 2021년을 살고있는 우리에게 언제든 같은 민족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늘 불안함에 살지는 않을 것이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1-03-23
  • 해빙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소방장 김우주.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는 “우수(雨水)“라 하여,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로, “우수 경칩에 대동강이 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이 트는 시기이다.   바람은 여전히 매섭지만 한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외출 등을 삼가던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가 무기력증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유의하여야 할 게 있다. 바로 “해빙기 안전사고”이다.   그렇다면 해빙기(解氷期)란?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말하며, 낮 기온이 영상에 접어드는 2~3월에 일어난다. 이 시기에는 겨울철 지표 사이에 언 채로 남아있던 수분들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녹기 시작한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빙기 안전사고는 총 45건으로 20명(사망 8명, 부상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사고는 절개지·낙석위험지역에서 절반 가까이(22건, 49%) 발생했으며, 건설현장에서 흙막이 벽 붕괴 등으로 가장 많은(18명, 90%)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 행정안전부)     그렇다면 어떻게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해빙기 우리 집 안전사고 예방법 ▲ 집 주변의 노후 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 ▲ 집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 ▲ 절개지·언덕 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확인   ▢ 해빙기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법 ▲ 절개지·낙석 위험지역에서는 바위와 흙 추락 위험 및 낙석 방지망 등 안전시설 훼손 여부확인 ▲ 시설물 균열·땅이 꺼지는 이상 징후 및 축대·옹벽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떨어져 나간 곳이 없는지 수시 점검 ▲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접근금지 등 표지판이나 안전펜스 설치   ▢ 해빙기 얼음낚시 안전사고 예방법 ▲ 해빙기 때의 얼음 위에는 되도록 올라가지 않아야 하고, 얼음 두께가 5~10cm 이상 인 곳에서 빙질을 확인 ▲ “빠지지직”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엔 특별히 조심하고, 한낮에는 빙질이 약해지므로 단체 낚시금지 ▲ 구명복을 착용하고, 대체 구명장비로 활용 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를 지참   ▢ 해빙기 산행 시 안전사고 예방법 ▲ 산행 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산행 중에는 보폭을 짧고 천천히 걷기 ▲ 샛길로 다니지 말고 안전시설이 갖춰진 정규 탐방로 이용 ▲ 낙엽이 쌓인 곳은 아직 얼음이 있을 수 있고 미끄러우므로 주의 필요 (자료 : 소방청) 해빙기 안전사고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위 예방수칙을 잘 숙지하여 안전한 봄을 맞이하자. 2021. 02. 17.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김우주
    • 오피니언
    • 기고
    2021-02-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