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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갑질 횡포'…중소 협력기업 '파산 위기'
     전 재산 30억 쏟아 붓고, 남은 건 빚 9억5천여만 원 뿐 동일실업2011-2020경영현황.   국내 굴지의 대기업 i 전자 도급협력 중소기업이 28년간의 혼신의 노력 끝에 파산준비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경기도 평택시  소재 동일실업 J사장(71세)이 “i 전자의 갑질과 횡포로 파산위기에 처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의 J사장에 따르면, 1986년 6월 i전자에 입사해 자재부에서 성실히 근무했다. 이후 1993년 당시 주력 업종인 비디오부문 파견업체의 직원들과 노사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i 전자가 노사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협력업체 제안을 해와 동일실업을 설립해 운영했다. 약 5년간의 성실한 거래로 노사간 질서가 해결되자 1998년 i 전자가 동일실업을 구매 밴더로 등록해줬다. 그러나 2010년 임가공 협력사로 전환 후 i 전자가 일감변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갑질과 횡포를 일삼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J사장은 “예를 들어 일감을 100을 주었을 때 소요되는 인원은 50명, 일감을 150을 주면 소요되는 인원은 75명인데, 다시 일감을 100을 주면 고스란히 25명의 인건비와 식대 등은 모두 떠 않아야했다”며 “담당자에게 수없이 문제점에 대해 호소를 했으나, 매번 묵살하는 갑질과 횡포로 이 같이 파산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J사장은 또 “그 사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안줄 수 없어 부모님이 물려준 전답을 팔아 인건비에 보태기 시작했다. 이후 해마다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1년에 약 1억 원에서 5억 원의 적자가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결국 부모님이 남겨준 전 재산 30억 원을 모두 소진하고 9억5천여만 원의 빚만 쌓였다.J사장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말 허무하고 자식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i전자를 위해 온갖 궂은일을 맡아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바보였다”고 울분을 토로했다.특히 J사장은 합의서를 보여주며 “이건 합의서가 아닌 대기업의 힘을 과시하는 협박서”라고 말했다.실제로 합의서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i전자는 추가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이와 관련 00신문사 K기자가 i 전자 담당자와 만나 사실 관계를 물으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처음 보낸 문자에도 반말로 답을 하며 만나주질 않았다.시민 A씨는 “아직도 대기업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관할행정관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철저히 조사해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획특집
    • 기획/취재
    2021-01-12

정치 검색결과

  • [신년 기자회견] 문 대통령 “백신접종, 안심해도 돼…부작용은 정부가 책임·보상”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 도입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백신의 접종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접종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됐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한국의 백신접종에 대해 보다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접종은 무료”라며 “일반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접종조차도 접종계획을 건보와 국가재정이 분담함으로써 무료로 접종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백신접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백신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순위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 신년 기자회견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사회(정만호 국민소통수석) :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수석 정만호입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서 이곳 춘추관에 20분, 그리고 화상으로 100분의 언론인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하시고, 번호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를 지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번호가 적힌 팻말을 잘 보이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분야별 질의응답이 끝나면 온라인 채팅질의가 이어집니다. 채팅질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인원 제약 때문에 현장이나 화상으로 참여하지 못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지정을 받은 분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시작해 주십시오. ▲ 문 대통령 :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 회견의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기자님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비대면 화상 회견은 우리가 처음 해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는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또 국민들께도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신년사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 말씀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기자님들 질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부득불 번호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질문자는 우리 춘추관 기자회견의 오랜 관행에 따라서 기자님들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김형호 기자에게 먼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형호(한국경제) 기자 :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기자단 총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김형호 기자입니다. 먼저 기자단을 대표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유례가 없는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다 같이 노력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포용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일상의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포용’을 새 화두로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을 두고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계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지난 14일에는 박 前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포용을 강조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는 특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하셨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것인데요.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 첫 질문자로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우리 기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데 해당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 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되어 있는 양극화 격차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포용이라는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입니다. 그 연유는 앞으로 조금 더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시 내에서 공공 부분의 어떤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면 쪽으로,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66번 기자님, 부탁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인천일보 기자님. - 이상우(인천일보) 기자 : (화상 연결) 반갑습니다.    인천일보 이상우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교육 분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공수처가 있다면 교육 개혁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의 틀이 바뀌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를 세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하실 때 2019년까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회에도 설치 법안 4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에 가능한 것인지, 추진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대통령 : 국가교육위원회는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서 국가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또는 교육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과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정책의 어떤 기본방향 또 기본적인 정책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선진화가 그런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점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이 된 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교육의 격차가 더 크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들의 교육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끝내서 빨리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향의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 양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디지털 격차,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평가도 작년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에 29번 기자님.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님입니다. - 신은별(한국일보)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안 청구한 이후에 국민들 관심은 높아졌는데, 대통령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는데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도 하셨고 사안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도 했지만 혹시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번 기자님. - 김태규(뉴시스) 기자 : 뉴시스의 김태규 기자입니다.    개인적으로 3전4기 끝에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그 점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앞선 질문과 연계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표정이 가까이서 보였는데요. 연장선상에서, 방금 나온 질문과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진행형의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한명숙 前 총리의 특별사면과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시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한 前 총리의 구속 당시 검찰의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의 희생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시점상으로는 대통령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러면 혹시 퇴임 전에 결단을 내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 前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 간에 같이 사면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前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는 이게 방역 이런 부분 먼저 질문하시게 되었는데 첫 테이프를 정치로 끊으시는 바람에 쭉 정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마는 다시 방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외신 쪽에도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BBC의 로라 비커 기자님. - 로라 비커(Laura Bicker)(BBC) 기자 : (한국어로)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 대통령님. (통역에 기초)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BBC의 로라 비커 지국장입니다. 대통령께서 백신을 2월 말, 3월 초에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서 혹시 후회하신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이렇게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시켰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또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한 9월까지는 접종에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2차 접종, 그리고 또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종의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집단면역의 형성시기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신 첫 접종이 2월 말 또는 3월 초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방역당국이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코백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능성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역당국에서 상세한 백신접종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국민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듯이 지금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400명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의 단계도 조금 더 완화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뎌 주시고 이겨내 주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그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말하자면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조금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뒤에 10번. - 김봉철(아주경제신문) 기자 :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의 김봉철 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최근에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관련 지시를 하셨고, 국회에서 관련 방지법들이 통과가 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번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들이 급하게 심사가 되고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아동학대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있을 때 피해 당사자의 이름이 붙어서 법안명이 이름 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피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문 대통령 : 네, 우선 김봉철 기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선은 학대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서요. 21번 기자님. - 이주영(경향신문)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입양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그중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하고도 경찰이 부실 대응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경찰이 책임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가장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눈높이나 또는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그 전문경찰관이 아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또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를 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또 학대아동이 신고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0번 기자님. - 설승은(연합뉴스)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설승은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감사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까지 감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 그리고 검찰의 관련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7년에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을 하실 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 감사 공정성을 높일 적임자라고 평가하신 바가 있는데요. 임명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지금 월성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는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감사였고,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사회 : 대통령님, 지금 방역과 관련된 질문을 원래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이어서요. 방역 질문을 조금 더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 문 대통령 : 네, 이제 그러면 방역 질문하실 분만 팻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니 질문 한 번 하신 분은 조금 양보를 해 주시고요. 31번 기자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마는,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님이네요. - 이욱재(아시아투데이) 기자 : (화상 연결)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입니다.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불거진 교정기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 미비와 교정시설의 밀집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겹치면서 사태가 좀 커진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간 자료를 보더라도 교정시설 내 밀집도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같은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지자체에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꽤 있었는데,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또 방역당국이 이미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런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이 구속되어 있는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병원으로 격리한다거나 또는 생활치료시설로 격리하는 이런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설 내에서 격리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대규모 확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좀 더 비상한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통해서 구치소나 이런 교정시설이 정원을 초과해서 너무 이렇게 과밀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시설 내에서 층별로 격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다 조기에 확진된 사람들과 그 접촉자들, 그리고 또 보다 안전한 분들을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부구치소의 확산이 거의 수그러든 상황입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집단 교정시설에서 지금 같은 이런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른쪽 100번 기자님. - 김지현(Phoenix Satellite TV)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홍콩 피닉스TV 김지현입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외교가 빗장을 걸어 잠근 상황 속에서 한중 양국은 방역, 구호물품, 한중 패스트트랙 등으로 서로 협력을 해 왔는데요. 올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한중 간에 더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 네. 나중에 외교·안보 분야 질문 순서가 따로 있는데 먼저 질문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한미관계, 그다음에 한중관계 모두 중요합니다. 한미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요즘 경제, 또 문화, 또 보건 협력,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협력 이런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중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 국가이고, 또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관계입니다.    또 근래에는 환경 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작년에 한 번 추진이 되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이렇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추는 대로 조기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또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또 위에 북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가 이런 사람 감염병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가축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어져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협력에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방역으로. 73번 기자님 부탁합니다. - 황대훈(EBS) 기자 : (화상 연결)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EBS 황대훈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에서 연계된 질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과 보육현장에서 가정돌봄과 원격교육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학력 격차도 많이 벌어졌고, 또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가 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등교수업을 늘려야 해결될 문제 같은데, 올해 등교수업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네, EBS 황대훈 기자님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당시 EBS의 협력 덕분이 아주 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을 그렇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었던 나라는 아마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원격수업은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고,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면 수업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늘리고, 또 아이들의 사회성도 늘려주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3차 유행을 조속히 끝내고 이제는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이런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 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육과 공돌봄, 또 온종일돌봄 같은 이런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 : 대통령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정치·경제 분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 문 대통령 : 이제 정치·경제라고 합니다. 35번 기자님. - 문준모(SBS) 기자 : (화상 연결) SBS 문준모 기자입니다. 정치·경제로 넘어가기 전에 꼭 드려야 할 질문 같은데 안 나온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문제를 그냥 빼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외국에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제약사들이 부작용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내 보상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이런 우려도 많고요. 보상대상으로 선정되기도 쉽지 않고, 보상 액수도 적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러면 접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또 관련해서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 대통령 : 우선은 그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백신을 1년 이내 기간에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시험 결과, 또 3상 임상시험 결과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식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우리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접종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한국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보다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말하자면 피해를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도 접종비를 건보와 또 국가 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전부 무료로 접종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 기자님. - 장원재(채널A) 기자 : 네, 7번입니다. ▲ 문 대통령 : 7번입니까? - 장원재(채널A) 기자 : 네. 채널A 장원재 기자입니다.    작년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반면에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까지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K-양극화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는 K-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 이익공유제라는 방안을 제안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아까 포용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지금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그다음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 가지 부담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지원, 이런 지원들을 위해서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말하자면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제에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중 FTA를 체결할 때 그 FTA가 농업, 또는 수산, 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또 한중 FTA를 통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 업체라든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 부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기자님. - 배해수(OBS) 기자 : OBS의 배해수 기자입니다. 방금 전에 백신 관련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먼저 질문드리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백신 접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질문드리겠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하고 방식을 놓고 보편이나 선별이냐 이런 논란이 분분한데, 일단 경기도가 지난해 1차 때에 이어서 올해도 보편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급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자체가 선도 또는 주도하는 현상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우선은 아까 그 백신에 대한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나라는 독감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나는 많이들 접종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기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말하자면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말하자면 보편,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이제는 주로 피해 입는 대상들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선별에 많은 행정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도 생겨났기 때문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는 계층들에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선별 지원을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다음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것은 부득이 또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 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것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1번 기자님.   - 김동형(AP통신) 기자 : (화상 연결) AP통신의 김동형입니다.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서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을 더욱 확장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고, 어떤 경우에도 핵을 완전하게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방향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되도록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 나간다면 조금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라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런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 될지 모르는 성공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핵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30번 기자님 해 주실래요? - 서영지(한겨레)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라고 합니다.    아까 과거 정부보다 부동산 공급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급 대책은 최근에야 집중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정권 초기에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는지, 그때 지었으면 지금 공급이 늘었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당시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되었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이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이렇게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는 그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세대가 늘어난다 해서 물론 그것이 다 주택을 꼭 구입하거나 임대해야 하거나 하는 주택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그리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번 기자님 아까 안 하셨던가요? - 구교운(뉴스1) 기자 : 안녕하십니까? 뉴스1 구교운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거나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대통령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뭐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법무부는 검찰과 또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이런 검찰총장, 또는 검찰과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는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이런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번 기자님. - 노지민(미디어오늘)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분야를 막론하고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지적을 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언론 접촉을 늘려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앞서 약속하셨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생각도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지금 지난 한 1년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 등 기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춘추관에서는 그 사이사이에도 기자회견이라든지 또는 녹지원에 기자님들을 초청한다든지 또는 제가 춘추관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번 그런 식의 말하자면 의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방역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그런 부분을 미루게 되고 이랬던 점들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의 한 방법이죠.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또 현장 방문에서도 비록 작은 그룹의 국민들이기는 하지만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랜 시간들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앞으로 여건이 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89번 기자님 부탁합니다. - 한장희(브릿지경제) 기자 : (화상 연결)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브릿지경제의 한장희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주 신년사를 발표하시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매진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모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기에는 너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느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대출 규제가 꼽히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첫 질문에서 답해 주신 주택공급 확대 물량과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많이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LTV와 DTI 등 고려하면 주변 시세들을 고려했을 때 최소 3∼4억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30∼40대 맞벌이 부부더라도 현실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3∼4억의 자본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또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린 듯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택 매입이 어려울 만큼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설 전에 이렇게 국민께 발표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말하자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또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또 한편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대비해서 이미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 : 대통령님,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외교.안보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 문 대통령 : 네, 그러면 외신에서도 16번 기자님, CNN 기자님이죠? 네. - 폴라 핸콕스(Paula Hancocks)(CNN) 기자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역에 기초) 대통령님, 저는 CNN의 폴라 핸콕스 지국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북미회담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뒤면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신행정부의 경우에는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내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서도 이란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은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그렇게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한반도 문제 또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문제 말고도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바이든 신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기조나 또 다자주의 원칙이라든지 동맹 중시 원칙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대화를 또는 북미문제 해결을 말하자면 뒷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과거에 상원에서 외교위원장도 했고 또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해서 아주 외교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고, 또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북한 문제가 충분히 외교,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9번 기자님. - 호리야마 아키코(마이니치신문) 기자 : 일본 마이니치신문 호리야마 기자입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월 8일에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하고 좀 경과가 다르게 한일 정부 간에서 65년 협정에 있는 법적인 한계를 포함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많이 해 왔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거기에 대한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그 편지가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일합의도 있었습니다, 판결에서는 그것은 부정되어 있지만. 그런 과거의 한일 정부 간에 있었던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께서는 아직 유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 노력이 있어도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매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사과나 뭔가 조치를,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해도 피해자분 중에 받아들일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한국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까가 과제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외교 합의, 외교 노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대통령께서 한국 국내 피해자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한일 간에 풀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출 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또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또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52번 기자님. ○ 사회 : 연결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다음 분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 문 대통령 : 네, 나중에 다시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25번 기자님. - 임일영(서울신문) 기자 : (화상 연결) 대통령님, 서울신문 임일영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금 전에 북한의 최근 8차 당 대회에서 나타난 핵무력 고도화 메시지와 관련,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임기 내에 4차 남북 정상회담 내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 방식의 회담보다는 보텀업 방식의 회담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그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 나간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에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6번 기자님. - 김민지(아리랑TV) 기자 : 아리랑TV 김민지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북미·남북 대화 대전환을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남북·한미 관계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등을 위해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추후에 한미 간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요구를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게 설득 여지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와 종전선언을 조기에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종전선언? 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는 이런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말하자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이고, 말하자면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 비핵화이고, 그다음에 또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또는 3자 간에 평화협정체계를 통해서 평화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비핵화라는 대화과정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또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구축의 대화의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연결 안 되신 분 연결됩니까? ○ 사회 : 아니요. 아직 연결이 안 돼서 질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106번 기자님. - 에드워드 화이트(Edward White)(Financial Times) 기자 : (화상 연결) (통역에 기초) 대통령님, 재벌 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제 경제 성장에 밀려서 이건 부차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네, 공정경제에 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또 경제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법제도적인 공정경제에 관한 법제도적인 개혁은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써 일단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해서 또 노동관계 3법도 통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ILO 핵심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있는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어 와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그것이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시행을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산업장의 어떤 안전문제도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사회 : 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분야별 질의를 마치고 채팅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분야별 질의를 마치고 채팅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 현장이나 화상 연결에 참여하지 못한 기자들에게 질문을 이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진행은 SBS 정경윤 기자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 정경윤(SBS) 기자 : 네, 안녕하세요? SBS 정경윤 기자입니다.    조금 전 정만호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에 이곳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160명 정도 됩니다.    이 기자들이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는 온라인 채팅창에서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고 있었는데요. 기자회견 동안 나오지 않았던 질문들, 이 문제는 꼭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혹은 추가 질문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많은 질문들 중에서 기자들의 동의를 많이 얻은 질문 세 가지를 선정을 했고요. 제가 지금부터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북한이 이번에 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당비서제를 부활시키면서 대남비서, 국제담당비서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남, 국제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통령님은 임기 말 한 번 더 화상으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계신지요? 하게 되면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당부하고 싶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저로서는 처음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평화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이렇게 유지해 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있어서도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등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북미 간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이 직접 회담을 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 역시 싱가포르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더 나간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 보고 싶은 일입니다.    정상회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대면 방식을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 뭐 비대면 방식이라고 해서 꼭 화상회담의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에 최우선적인 당부사항 그 부분은 일단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이렇게 필요한 약속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이행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일시에 짠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진행은 서로 간에 서로 속도를 맞추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난날의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또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편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엔 제재라는 이런 제재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또 제재에 대한 예외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적인 사업들이 그러합니다. 어쨌든 인도적인 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함께 이렇게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남북관계의 발전은 곧바로 또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경윤(SBS) 기자 : 바로 두 번째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故 박원순 시장에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직접 빈소 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면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故 박 시장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아울러 당대표 시절에 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궐위에 대해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박영선 장관의 경우 만약에 사퇴를 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시장 공천에 힘을 싣는 격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에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습니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경윤(SBS) 기자 : 바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첫인상 어떠셨는지 묻는 질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까지 어떤 소통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북한관련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전화 통화를 가졌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말하자면 한미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나가자는 데에 그 의사에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 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 : 채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 질의응답과 채팅 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 문 대통령 : 네, 또 지나가고 보면 또 아쉽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국민들께서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확연히 꺾이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나가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습니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을 해서 이른바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작년에 다들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한 나라일수록 올해 성장률이 더 높아지겠습니다만 2020년과 올해의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시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국민들이 잃은 고용이 회복되고 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이것으로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현장과 화상 연결을 동시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기자분들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이동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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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순항 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절차 단축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인천 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시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 구입 단계별 세부담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니 재건축을 통해 2023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광명시 도심지에서 바라본 개봉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미디어타임즈>   ◆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  국토부는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중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20년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됐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 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또한 2020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에는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8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사업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 사전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됐다.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조치도 취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공실 중 1만 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일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만 4000가구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현재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 설 연휴 전 발표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울의 경우 올해 8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2017~2019년 입주물량인 연평균 7만 5000가구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 4000가구 공급돼 전년 대비 7.58% 늘어났다. 서울시는 그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2011년 17만가구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20년 말에는 35만가구로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했고 2021년에는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 한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먼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개소를 선정, 4700가구 공급이 기대된다. 지난 주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돼 있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또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연내 선정하고 공공소규모재건축을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주 7개 단지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했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   LH·SH 등 공공이 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주택공급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현재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총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해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가구가 준공됐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했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약 2만 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도입한다.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으로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 5900가구 등 총 1만 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가구와 전세형주택 6000가구는 지난 15일 통합매입공고 했다. 공공전세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가구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했으며 전세형주택도 2840가구 매입공고했다. ◆ 공정 과세로 투기 유입 차단…세부담 강화 기획재정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7일과, 7월 10일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 먼저 주택 취득 단계에서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020년 8월 12일 시행)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의 경우는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오는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된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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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양기대 국회의원 “위안부피해자 日상대 승소, 우리정부와 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정부와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며 1호 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역사부정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의원은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어왔으며, 나눔의 집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열 두 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 중 다섯 분이 생존해 있다. 전국에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총 열여섯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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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8
  • 개인사업자 665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다음달 25일까지 한달 연장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으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33만명 늘어난 768만명이라고 6일 밝혔다. 법인사업자가 103만명, 개인사업자가 665만명(일반과세자 468만명, 간이과세자 197만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로1개월 직권 연장했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3월에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감면제도가 이번에도 적용된다. 과세기간(작년 하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도 한시적으로 연간 공급가액 ‘30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감면배제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직접 피해 사업자, 유턴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환급 대상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매출액 급감 사업자는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내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 업종·규모·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개별 도움자료를 97만명에게 제공한다. 해외직구 대행업, 생활형 숙박시설, 앱거래(플랫폼 거래) 등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개편,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또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는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 이에 따라 매출·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기존의 홈택스 전자신고와 모바일 간편신고 외에 ARS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고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한 신고를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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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임오경 의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기준의 보완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현장 종사자들과 6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헬스장(체력단련장)을 중심으로 긴급 현안들을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과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 피트니스 경영자협회(헬관모) 김성우 회장, 아마추어코리아오픈 김선우 대회장 등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되면서 헬스장 등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은 교습인원의 연령 및 인원수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철처히 준수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조치를 형평성있게 합리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사전예약제, 1:1 수업, 샤워장 등 부대시설 폐쇄, 코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 운동 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시설면적에 비례한 운동인원수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수본에 보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한 만큼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는 체육시설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의원은 김태년 원내 대표를 예방하여 실내체육시설 금지관련 현안 공유 및 방역 기준 보완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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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홍 부총리 “3차 재난지원금 11일 지급 개시…백신 2월부터 접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일 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2월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백신 구입은 신속한 집행이 핵심 관건으로 속도전을 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예비비 4조7700억원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원 예비비 8600억원 등 총 5조 6000억원 원 규모의 단일건 최대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 공고 후 11일부터 지급을 개시,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이 목표다. 1조원 규모의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시행한다. 오는 18일부터는 3조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 6000억 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시작한다. 모더나사 백신(2000만명분)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 규모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다음달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토록 준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부처는 맞춤형 지원과 백신구입 관련,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자금확보, 기금변경, 안내발송, 집행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도 주력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7.8%(549조70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수준의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 7000억 원, 102.2%)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민자·민간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조 4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 4000억 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 약 34조원(53%) 이상 투자를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17조 3000억 원의 민자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28조 원 규모 기업투자는 10조원 규모의 기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분야의 올해 실행 계획도 마련했다.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 9000억 원(국비 5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 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해 나간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 원(국비 6000억 원)을 투자한다. 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 구축, 닥터앤서 2.0 개발,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한다.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조 1000억 원(국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곳,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곳 확충 등 물류의 디지털화도 본격 나선다. 홍 부총리는 “향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 추진 가속화는 물론 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관련법 완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정책브리핑>
    • 정치
    • 정부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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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 공공기관 최초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태호)은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인증하는 '2020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교육의 사회 환원,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관을 발굴하여 선정하는 제도다. 이는 화성지역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이며, 재단 미션인“시민 밀착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건전한 화성시민 육성에 기여”를 달성하기 위해 “나눔의 교육”을 실천한 결과이다. 재단은 장학사업 ·교육지원사업 ·평생학습진흥 지원을 위해 장학관 운영 및 장학사업, 교육협력지원센터, 자유학년제지원센터, 이음터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컨텐츠 및 인프라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인문사회, 수리과학, 예체능 등 8개 분야의 교육기부 인력풀을 활용하여 화성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4,100학급의 교육기부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부모스터디 모임을 통해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 아동센터 및 도서관 등에서 교육을 기부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마을구성원들이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였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김태호 대표이사는“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관 고교 멘토링, 이음터 주관 학교동아리 연계 재능 나눔 등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기부 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교육기부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유은혜 교육부장관(부총리) 명의의 인증서 및 지정패를 받았다. 또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이를 재단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간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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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군포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와드립니다.
    군포시는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 및 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2년 미만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싹기’, 지역기관과 연계된 2년 이상의 공동체가 대상인 ‘성장기’ 사업 등 2개 분야다. 또한 공동체 활동 지원은 마을 특화 활동을 해 온 3년 이상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립기’,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조성’ 사업으로 구성됐다. 지원 내용을 보면 공동체 만들기는 공동체 역량강화와 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경비 지원, 공동체 활동은 마을공동체 활동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경비 지원, 그리고 공간조성은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 공사비 지원이다. 단, 공동체 활동과 무관한 시설,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영리목적, 일회성, 전시성 사업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시는 공동체 만들기 12곳(새싹기 5곳/성장기 7곳), 공동체 활동 9곳(자립기 8곳, 공간조성 1곳) 등 모두 21곳의 공동체를 선정해, 3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1월 29일까지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이어 현장 심사 등을 거쳐 3월 안으로 선정 공동체가 발표될 계획이다. 군포시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만남과 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행복하고 신명나는 삶터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 공모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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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파주시, 치매 조기검진 사업 본격 실시
    파주시는 치매를 적기에 발견해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검진을 본격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치매 조기검진은 치매 진단을 내리는 목적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매년 기억력 검사를 실시해 본인의 기억력 감퇴 정도, 학력, 연령에 따른 평균치를 확인해 뇌 건강을 측정 하고 적기에 인지저하나 치매를 발굴하도록 도와준다. 검사방법으로는 파주시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한국형 인지선별검사(간이검사)를 시작으로 의심자는 2단계 진단검사를 통해 인지장애 및 치매 유무를 평가한다. 또한, 파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진단검사에 치매로 의심될 경우 3단계 감별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도록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이동검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미숙 파주시 건강증진과장은 “파주시 지역 내 치매 유병률은 10.3%(9,748명)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화를 방지하고 노후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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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파주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파주시는 19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4명을 위촉했다. 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파주시 지역 내 먹거리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운영한다. 이날 위촉된 농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4명은 오는 12월까지 일반음식점과 농축수산물 전문판매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 감시·신고, 원산지표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흥중 파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원산지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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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파주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 적극 지원
    파주시가 2021년 전체 어린이집 408개소를 대상으로 오래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등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에 전액 시비로 5억 4천만원을 투입한다. 도배, 장판, 조리실 개선 등 낡은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코로나 방역물품, 안전용품, 급식용품,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장비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어린이집 한 개소 당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5월 중 파주시 지역 내 어린이집에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아 하절기 집중 휴가 기간 내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정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지숙 파주시 보육청소년과장은 “시설이 낡은 어린이집을 개선해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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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파주시 사랑의 온도 123℃까지 달아올라
    파주시 금촌역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코로나19와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100℃를 훌쩍 뛰어 넘어 123℃까지 달아올랐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 1%씩 모금 될 때마다 온도탑 수은주도 1℃씩 올라간다. 희망2021 나눔캠페인은 2020년 12월 1일 시작돼 2021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파주시 모금 목표액은 8억 4천만 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나눔 분위기가 움츠려들까 우려됐지만 어려울수록 시민들의 기부물결은 더욱 거세져서 캠페인 종료기간이 2주가 남은 상황에서도 목표액보다 1억 9천 4백만 원이 초과한 10억3천 4백만 원으로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모두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사랑의 온도탑을 채워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따뜻한 온기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웃돕기 기부금 및 물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및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하게 쓰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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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경제 검색결과

  •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분야 시범사업 신청 안내
    평택시는 올해에 관내 강소농 선정 농가, 농촌지도자회, 학교4-H회, 청년4-H회 등을 대상으로 11개 분야, 53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소농 사업은 2020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소농으로 선정된 800농가가 신청대상이며, 이달 29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농장 컨설팅을 통해 경영개선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강소농을 육성하고자 3개 사업 20개소를 올해 추진한다. 한편 농촌지도자회와 학교4-H회, 청년4-H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8개 사업 33개소를 추진하며, 농촌지도자회는 평택시 11개 읍・면의 농촌지도자회 단체를 대상으로 읍・면별 실정에 맞는 농업용 소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1개 사업 11개소를 추진, 2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미래 농업의 핵심 주체인 4-H회원을 대상으로 학교4-H회에 학교별 특성에 맞는 과제교육 활동 지원 등 2개 사업 16개소, 젊은 농업인 청년 4-H회를 대상으로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등 6개 사업 6개소는 2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경제
    • 산업/과학
    2021-01-18
  • 파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동계전정 요령 제시
    파주시가 겨울철 과원관리 및 소독, 가지치기 등 과수 전염병 예방법을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과수 검역병이다.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침입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을 검게 만들거나 붉게 변색시켜 잎을 마르게 하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한번 전염되면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이 발생한 과수원을 폐원해야하는 등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가지치기(전정)를 위해 과수원을 출입 할 경우 작업 도구는 물론 신발, 의복까지 소독해야한다. 또한 가지치기 도구는 식재된 순서가 바뀔 때마다 소독(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액)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또한 나무에 햇빛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가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고사된 가지나 노쇠한 가지 위주로 제거해야하며 가지치기한 가지의 절단면에는 방제약제를 도포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지치기 작업 후 생긴 가지 잔재물을 과수원에 방치할 경우 병발생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모아서 매몰하거나 폐기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외부인의 과수원 출입은 최대한 금지해야하며 부득이하게 출입할 경우 출입 전, 후로 반드시 소독작업 후 출입해야 한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올 해 과수화상병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서 과수농가에서는 과원관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라며 “농업인 자체예찰 후 의심주 발견 즉시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으로 신속히 신고해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
    • 산업/과학
    2021-01-13
  • 경기도, 데이터 분석으로 교통안전 집중관리지역 172곳 선정
    경기도가 과학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수시 데이터 분석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 도로에서 발생한 돌발상황 데이터 99만7,766건을 분석해 교통안전관련 집중관리지역 172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데이터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보유중인 것으로 SKT(T맵),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서울도시고속도로에서 입수한 경기도내 교통사고, 차량고장, 긴급공사, 낙하물 발생 등 도로 돌발상황 데이터다.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전역을 100m×100m 크기의 격자 약 100만개로 나누고, 각 격자에 해당하는 돌발상황 데이터를 입력했다. 그 다음 시군단위로 격자별 5단계 위험등급을 산정해 분류했으며, 현재 경기도에 설치돼 운영중인 교통CCTV 관리지역을 추가로 입력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교통안전관련 집중관리지역 172곳을 선정했으며, 추가로 관리권고 지역 879곳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도 교통정책에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시·군에도 분석 결과를 제공해 국고보조사업 공모 신청이나 교통정책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현업 부서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 분석으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제
    • 산업/과학
    2021-01-12
  • 안산시 스마트워크센터 및 AI 화상면접 체험관, 시청 별관에 설치 ‧ 운영
    안산시는 올해 1월부터 ‘안산시 스마트워크센터 및 AI 화상면접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 스마트워크센터 및 AI 화상면접 체험관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비대면 화상면접·교육·취업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스마트워크센터 화상면접시스템이다. 안산시청 제2별관동 1층 전용공간에 설치된 스마트워크센터, 화상면접, AI·VR 면접체험은 상시 운영되며 취업정보·교육·면접체험을 희망하는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시는 화상면접시스템을 구축해 구인·구직자 간 비대면 면접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채용을 위한 시간 및 채용비용 절감 효과를, 코로나19로 현장면접이 불가능한 구직자에겐 다양한 면접기회로 취업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체험관을 통해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AI 면접 실시가 늘어가는 추세에 대응하도록 취업준비생들에게 AI 면접체험 기회를 제공해 빠른 취업을 도울 전망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언제, 어디서나 일·생활균형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화상면접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취업 성공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화상 강의를 통해 취업교육도 가능하다. 체험관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안산시일자리센터로 방문(유선) 또는 안산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이용시간,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해 취업 준비생에게 변화된 채용 트렌드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VR 면접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면접역량 강화로 더 빠른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상시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산업/과학
    2021-01-11
  • 2021년 기술보급분야 시범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정생산 기술 확대와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 희망 농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2021년 대상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8억원이다. 세부사업으로 ▲고품질 쌀・밭작물 안정생산 10개 사업(벼 안정육묘 자동이송 단지조성 시범, 고품질 쌀・잡곡 등 수출생산단지 육성 시범, 밭작물・논 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 잡곡류 재배 및 가공생산기술 시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문 모심기 재배기술 시범, 벼 우량종자 농가자율교환채종포 운영, 벼 우수품종공급지원, 찰쌀보리자율교환 채종단지 사업, 소규모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사업) ▲원예특작분야 안정생산 8개 사업(기능성 다겹보온 커튼 기술시범,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기술 확산 시범, 이상기후 대응 과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 바이러스(TSWV) 저항성 고추묘보급 시범, 슈퍼오닝 과채류 생산단지 육성,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 과수 화상병 확산위기 극복) ▲환경축산 2개 사업(인턴 친환경 인증 농업인을 위한 시범,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며, 신기술 시범사업 등을 통해 농작물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평택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등이며 사업신청은 오는 2월1일(월)까지이며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각 읍・면・동 및 농민상담소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은 사업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된 사업은 2월중 현지심사 및 평택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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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과학
    2021-01-08
  • 경기도, 과기부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에 선정…매년 국비 2억2,500만원 확보
    경기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할 광역지자체로 선정돼 올해부터 국비 2억2,500만 원을 매년 지원받게 된다.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는 민간의 자생적인 과학문화 정착과 지역주도 과학문화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과학기술정통보통신부는 올해 경기도를 포함해 6개 광역 지자체를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과학문화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생활과학인 육성방안 연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를 추진했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경기도 과학문화지역거점센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수행하며 앞으로 국비와 도비를 1:1 매칭, 4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과학문화협의회 구축 ▲경기도 수요맞춤형 과학문화 정책연구사업 ▲우리동네 과학클럽과 과학문화 민간활동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과학문화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거점센터를 통해 경기도 과학문화 인프라를 긴밀히 연결하고, 과학문화사업의 자생적 추진기반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지난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생활과학인 육성방안 연구’의 결과가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과학문화를 활성화하고 도민 생활 속에 과학을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산업/과학
    2021-01-08

사회 검색결과

  • ‘더 큰 화재 막는다’ 화재 감소에도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 증가
    지난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920건으로 2019년(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 이에 반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13.4%(45건) 증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이 가운데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은 과태료 처분, 13건(3.4%)은 입건조치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05건(27.6%)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97건(25.5%), 건축법령 위반 96건(25.3%), 소방관계법령 위반 58건(15.3%), 산림보호법 위반 20건(5.3%)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용접 부주의가,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소각, 건축법령은 무허가 건축물, 소방관계법령은 소방시설 고장방치, 산림보호법은 산림인접 소각행위 등의 위반 사항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증가에 대해 경기도소방은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이후 화재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9일 새벽 3시 55분경 평택의 한 자원순환관련시설 공장에서 난 불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9억여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후 공장에서는 위험물 옥외 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시설을 허가 없이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방당국은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8일 화재가 발생한 의왕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옥상층 창고시설 불법 증축도 의심됐다. 업체에는 사법처리와 시정명령,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특히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소방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1-01-19
  • 윤화섭 안산시장 '119 릴레이 챌린지' 참여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12일 홍영표 국회의원으로부터 '119 릴레이 챌린지'를 이어받아 챌린지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119 릴레이 챌린지는 제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겨울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와 소화기·감지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치를 독려하고자 마련된 SNS 캠페인이다. 119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 먼저, 1(하나의 집·차량마다), 1(하나의 소화기·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를 의미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화재사고 초기에 빠른 대응 및 대처도 중요하지만, 화재예방에 대한 시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다음 참가자로 이광재 국회의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간다. 한편, 올해 안산시는 화재취약계층 250가구에 소화기 1개, 감지기 2개를 보급·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겨울철 주택 화재예방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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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경기도, 작년 화재와 구조·구급건수 감소. 사회적거리두기 여파 분석
    2020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와 구조‧구급 출동건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2019년보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분석한 2020년 소방활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920건으로 2019년 9,421건보다 5.3% 감소했다. 다만,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2020년 598명(사망 113명‧부상 485명)으로 2019년 576명(사망 47명‧부상 529명)보다 3.8% 증가했다. 2020년 화재는 공동주택이 1,256건(14%)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1,151건(12.9%), 공장 896건(10%), 단독주택 877건(9.8%)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구조건수 역시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구조건수는 15만3,231건으로 2019년 17만5,749건 대비 12.8% 줄어들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생활안전(10만2,535건→8만8,688건)과 교통(1만8,609건→1만6,103건), 승강기(6,861건→5,909건) 등은 2019년보다 구조건수가 감소했으나 산악(1,718건→2,381건), 수난(794건→1,430건), 붕괴(229건→274건) 등은 2019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급 이송인원도 감소했다. 지난해 구급 이송인원은 37만1,474명으로 2019년 43만2,158명보다 14% 감소했다. 환자 유형별로 보면 질병(23만3,483건)이 가장 많았고, 사고부상(9만191건), 교통사고(4만1,232건), 기타(6,568건) 등의 순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진자 이송은 5,675명, 유증상자 9만5,076명, 검체이송 11건 등이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모든 소방활동 분야에서 출동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경기도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장출동 증감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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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7
  • 평택시 서정동 점촌 주민, 정장선 시장에 감사패 전달
    평택시 정장선 시장이 지난 13일 평택시 서정동 점촌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감사패는 점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점촌 지역의 현안인 주차장 부족과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 부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모사업을 준비하며 청사진을 그린 노고에 대한 마음을 담았다. 평소 원도심 재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장선 시장에게 주민들의 마음이 담겼다. 정장선 시장은 “주민들이 사업 발굴부터 평가 과정까지 함께 협력해 준 덕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큰 성과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평택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해 지역 숙원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3억원을 투입 서정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고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 복합형 거점시설인 문화복지 공간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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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 검찰 송치‥소방시설법 위반 ‘절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사건 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안전관리 이행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소방안전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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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광명소방서, 소화기(차량용·주방용) 갖기 운동 캠페인 홍보
    광명소방서(서장 박정훈)는 겨울철 안전대책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화기(차량용, 주방용K급) 갖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소화기를 주택이나, 차량에 비치하여 신속한 초기진압과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7인승 미만 차량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차량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가 따로 있어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겉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2017년 화재안전기준(NFSC 101)개정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개 이상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 표면에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를 말한다. 광명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취약 지역인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 소재 튀김류 사용업소에 주방용 K급 소화기 15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시장 내 보이는소화기함 2기·소화기 12대를 추가설치 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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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1

교육 검색결과

  •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특수교육 현장지원 전문 교육교재 제작·배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교재를 전국 최초로 제작·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재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작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5월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94명 가운데 96%가량인 1,052명이 학생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연수와 전문 교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도교육청은 특수교사 9명을 집필위원으로 위촉하고, 전공 교수 3명의 자문을 거쳐 교재를 완성했다. 270쪽 분량의 교재는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했다. 또, 각 장에는 삽화와 도움말, 사례, 질의응답 등을 넣어 내용 이해도를 높였다. 총론에는 ▲기본생활·일상생활 지원, ▲학교급별 교수·학습활동 지원, ▲협력,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인권, ▲긍정적 행동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각론에는 장애유형별 이해와 지원방법 내용을 담았다. 교재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특수교육과 통합자료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황정애 특수교육과장은 “이번 특수교육 현장지원 전문 교육교재 활용을 통해 지원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특수교육지도사 1,127명, 사회복무요원 1,172 등 2,299명의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교육
    • 교육일반
    2021-01-10
  •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 비대면에서도 지속·확산
    학생과 교사가 함께 실천하는 민주적 학급자치 문화 조성 지원 다양한 주제의 대면·비대면 방법을 활용한 학급자치 운영 자료 안내       학생자치 길라잡이 2.0에 이어 학급자치 길라잡이 개발·보급으로 학교자치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급자치 길라잡이’를 배포한다. ‘학급자치 길라잡이’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학급 단위 자치활동 방안과 사례들을 대면·비대면 방법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제공하는 길라잡이는 원격수업 전환으로 위축될 수 있는 학교자치 활동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특히 개발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해 실천 중심 활동자료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조력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담은 별도 안내지를 제공해 학교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학급공동체가 함께 활용하는 학급자치 길라잡이에는 ▲교육과정에 학급자치활동 반영하기, ▲학급자치회 임원선거, ▲학급목표와 생활협약 만들기, ▲학급자치회의 회의진행, ▲학급자치활동을 위한 예산사용하기 등을 담았다. 이 밖에도 ▲특수학급의 학급자치 프로젝트, ▲학년자치회의 조직과 구성 ▲학급 단위로 참여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 등 학생자치를 확장하는 방안도 폭넓게 제시했다. 도교육청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감염병으로 다양한 비대면 수업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계기가 됐다”면서, “길라잡이가 학생회 중심을 넘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자치로 확산·지속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9년과 2020년에 ‘학생자치 길라잡이’Ⅰ과Ⅱ를 발간하고 2021 ‘학급자치 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자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실에 확인할 수 있다.
    • 교육
    • 교육일반
    2021-01-10
  • 【신입생 정시모집】 국내 유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는 2020년 3월 안성캠퍼스에서 개편하여 새롭게 출범한 2년제 학위과정 반도체 특화 국책대학이다.     2019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에 따라 시장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 개편된 국책대학이다.   * 팹리스(5대 분야 수요 창출), 파운드리(첨단‧틈새시장 동시 공략),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 인력(폴리텍 대학의 반도체 특화형 전환), 기술(인공 지능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반도체융합캠퍼스」는 전국 최대의 반도체 기업 밀집 지역*인 경기도에 위치해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협력 지구(클러스터)와도 가까워 산학 간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전국 반도체 기업 244개 중 163개(66.8%)가 경기도에 위치   반도체 공정 실습실.   한국폴리텍대학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분야와 내용이 담긴 개편을 추진하여 반도체관련 6개 학과(반도체 장비설계과, 반도체 융합소프트웨어과, 반도체 품질측정과, 반도체 공정장비과, 반도체 전기시스템과, 반도체설 계과)를 개설하고 교과 개발, 장비 도입 등을 완료했다.   또한 교육 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제조 현장을 옮겨 놓은 ‘공동 실습장(러닝 팩토리)’도 두 곳을 설치 운영한다.   - 반도체 생산공장(Fab)과 비슷한 환경의 청정실(클린룸)인 반도체공정실습실에서는 반도체 제조 과정 중 웨이퍼 패터닝 실습 및 정밀도 확인을 직접 실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정을 구축한 융합 기술교육 실습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반도체 웨이퍼 산화, Inspection, PR Coating, Mask & Develop, Inspection 과정을 실습 및 체험하여 반도체공정을 이해하고 기술 습득하게 된다.   - 반도체산업에 특화된 반도체장비개발 과정 실습과 체험이 가능한 열린 공간인 반도체장비디지털센터에서는 반도체장비의 기구설계, 전장설계, 측정 및 계측, 제어SW 및 SW품질센터를 구축한 공간으로 시제품 제작과 제어SW 코딩 및 검증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구현한 융합 기술교육 실습장이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반도체장비 8대 공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제작하고 시험하도록 장비제작 Process에 따른 기구설계, 전장설계, 3차원측정, 계측시험, 제어SW 및 SW품질 테스트를 순차적으로 LF 공간에서 실습 및 체험 가능한 공간이다.   - 소개한 두 곳의 LF는 재학생은 물론 인근지역 기업체 연구소 시제품제작, 재직자 향상훈련 교육장 활용되며 중ㆍ고교 학생 체험학습, 경기꿈의대학 교육, 고교학점제 운영과정 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반도체장비디지털센터 개관식 사진.   세계 1등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산업 중견 기술인력 필요성을 파악하고 대처하고자 한국폴리텍대학은 반도체 제조와 장비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체 인력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며 이는 지난 12월 반도체산업협회 중견 기업체의 인사담당자와의 취업 간담회에서도 즉시 채용계획을 나타내는 관심이 큰 것으로 보아 반도체특성화대학 개편 효과와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융합캠퍼스는 현재 신입생 정시모집 중으로 원서접수는 1/18 까지 인터넷 또는 대학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는데 폴리텍대학은 특수 국책대학으로 타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합격이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정시에도 수능 응시 여부와 상관 없이 학생부 100%로 지원, 원거리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고, 2학년 2학기에는 조기 취업을 할 수 있다.
    • 교육
    • 대학저널
    2021-01-08
  • 경기도교육청, 2021년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공모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조기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 지원 1월 7일부터 1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후 2월 5일 선정기관 발표 10곳 이내 선정해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지정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1년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을 공모한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대안교육기관과 함께 지원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이 올해 지정하는 기관은 10개 이내 규모이며, 1월 7일부터 18일까지 공모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3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담당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3천 7백만 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공모에는 ▲경기도 내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면서 다문화 대안교육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여건을 갖추고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5일 공모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꿈을 향해 도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역량있는 기관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2020년 지정해 운영한 위탁형 다문화 대안교육기관은 총 9곳이다.
    • 교육
    • 교육일반
    2021-01-07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도 중징계 처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파면 등 대폭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3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개정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전망이다.   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음주운전) 세부기준 신구대조표] 현 행(2019.6.25.시행) 개 정 안(2021.3.1.시행) 구분 구공판 구약식(기소유예) 범죄 처리 기준 징계양정 기준 범죄처리기준 징계양정 기준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경․중 징계 0.03%이상 ~0.05%미만 감봉2월 경․중 징계 0.03%이상 ~0.05%미만 감봉1월 0.05%이상 ~0.065%미만 감봉3월 0.05%이상 ~0.065%미만 감봉2월 0.065%이상 ~0.08%미만 정직1월 0.065%이상 ~0.08%미만 감봉3월 0.08%이상 ~0.14%미만 정직2월 0.08%이상 ~0.14%미만 정직1월 0.14%이상 ~0.20%미만 정직3월 0.14%이상 ~0.20%미만 정직2월 0.20%이상 강등 0.20%이상 정직3월 음주 운전❶ 2회 중징계 강등-파면 중징계 0.03%이상 ~0.08%미만 강등 0.08%이상 해임 3회이상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파면 음주운전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❷ 중징계 정직-강등 중징계 정직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중상해사고 포함)❸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강등 음주운전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강등-파면 중징계 강등-해임 음주운전․사망사고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파면 음주운전․물적피해 교통사고․도주❹ 중징계 정직-해임 중징계 정직-강등 음주운전․인적피해 교통사고․도주 중징계 해임-파면 중징계 해임-파면 음주측정 불응❺ 중징계 정직-강등 중징계 정직 구분 범죄처리 기준 징계양정 기준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중징계 0.03%이상 ~ 0.05%미만 정직1월 0.05%이상 ~ 0.065%미만 정직2월 0.065%이상 ~ 0.08%미만 정직3월 0.08%이상 강등 음주운전❶ 2회이상 중징계 0.03%이상 ~ 0.08%미만 해임 0.08%이상 파면 음주운전 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❷ 중징계 정직 - 강등 음주운전 ․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상해사고 포함) ❸ 중징계 정직 - 해임 음주운전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 파면 음주운전 ․ 사망사고 중징계 해임 - 파면 음주운전․물적피해 교통사고․도주 ❹ 중징계 정직 - 해임 음주운전․인적피해 교통사고․도주 중징계 해임 - 파면 음주측정 불응❺ 중징계 정직 - 강등
    • 교육
    • 교육일반
    2021-01-07
  • 인천대학교, ‘2021년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한기순 소장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소장,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한기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규 운영으로 선정되었다.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 국민의 과학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과학문화진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전국 각지의 주민들이 과학문화를 즐기고, 과학문화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과학문화 지역 거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전국 6개(강원,경기,경북,세종,인천,전남)로, 인천지역에서는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총 4.5억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대학교는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운영을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제물포캠퍼스에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가칭)’를 구축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고, 인천시 송도 미추홀캠퍼스에서도 일부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대학교는 과학문화축전, 지역주민 과학소양교육, 과학경진대회,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인천의 과학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참여로 이어져 과학문화 확산과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기대해 본다.
    • 교육
    • 대학저널
    2021-01-06

생활 검색결과

  • 안양출신 故김대규 시인 문학관 건립 추진한다.
    안양출신 문학인인 고 文鄕 김대규 시인(1942. 4. 20 ∼ 2018. 4)을 기리는‘김대규문학관’이 안양에 들어선다. 안양시가‘김대규문학관’건립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6월 착공 예정으로 있다. 김대규문학관이 들어설 곳은 그가 태어난 만안구 안양3동의 삼덕도서관 옆이다. 연면적 845㎡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지어진다. 고인을 기리며 살아생전 작품세계를 감상해보는 전시체험 및 창작공간이 들어서고, 다양한 문학서적을 접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과 열람실이 마련된다. 주민들이 문학작품을 집필하고 토론을 벌이는 세미나실과 수장고, 연구실 그리고 휴식공간도 설치예정으로 있는 등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주민친화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까지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와 공공공지를 문화시설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심의, 건축설계공모 등의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고 김대규 시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학인이자 안양이 낳은 시인이다. 1942년 안양 양지동(현 안양3동)에서 태어나 2018년 작고하기 까지 70평생을 시와 함께 안양사랑으로 한 평생을 걸어왔다. 고인의 아호‘文鄕’에서 알 수 있듯 고향 안양을 사랑하는 문학작품을 하겠다는 의지를 엿보게 한다. 그는 연세대 국문과와 경희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하고 1960년 시집인‘靈의 流刑’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대표작으로는‘이 어둠 속에서의 지향’,‘흙의 사상’,‘흙의 노래’,‘나는 가을공부 중이다’,‘살고 쓰고 사랑했다’등을 남겼다.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1989년 발표한 수필집‘사랑의 팡세’는 인간 삶을 주도하는 사랑에 대한 면모를 간결한 필체로 담아내며 많은 독자층을 이끌어냈다. 그는 안양여고 교사, 연세대 강사, 한국문인협회 안양시지부장·경기도지회장, 안양대겸임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문학세계를 전파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헌신 노력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 김대규 시인인 문인으로서 뿐 아니라 인간 김대규로서 지역정서 함양과 문화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다며, 고인의 작품을 통해 안양사랑정신을 이어받는 문학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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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행사
    2021-01-19
  • 안양시립석수도서관, 온라인 인문강좌 '실크로드의 길목, 둔황 이야기' 운영
    안양시립석수도서관이 인문학 강좌 「실크로드의 길목, 둔황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이번 강의는 석수도서관이 안양대학교 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리즈기획 인문강좌’의 하나로, 이번에는 실크로드의 길목인 ‘둔황’을 주제로 다룬다. 둔황은 실크로드를 오가는 다양한 민족,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만남의 도시이자, 한 석굴에서 두루마리 문서 수만 건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의에서는 ‘둔황’과 ‘석굴’, ‘두루마리’라는 키워드를 통해 당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정광훈 강사(한국외대 객원강의교수)가 진행하는 이 강좌는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줌(ZOOM)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를 수강하고자 한다면 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과 강의 내용은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anyanglib)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석수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양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와 협력을 통하여 인문학 강의를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정신적 소통과 성찰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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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군포시, 산업체 집단급식소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
    군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3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월 22일까지 계속되며, 출입자 기록 유지와 하루 1회 이상 자체 소독, 출입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체온측정, 위생장갑 사용, 거리두기 좌석배치와 칸막이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는 방역수칙 계도 위주로 진행하되, 수칙 미이행 급식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대희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은 파괴력이 큰 만큼, 다수가 모이는 사업장 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위해 적극적인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비영리 시설로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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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1-01-19
  • 군포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2월14일까지 재연장
    군포시는 산본보건지소 옆 행복2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2월 14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번이 두 번째인 선별검사소 연장 운영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 반부터 낮 12시까지다. 검사는 비인두도말 PCR방식으로 실시되며, 군포시 공무원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찰과 군부대 인력이 검체채취를 진행하고 있다. 군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임시선별검사소는 당초 1월 17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 상황을 감안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기간까지 연장했다”며, “검사를 받은 시민께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수준으로 자택 대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원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운영을 시작한 군포시 임시선별검사소는 1월 3일 연장한 후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며, 1월 18일까지 모두 7,429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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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21-01-19
  • 파주시 해솔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접수 시작
    파주시 해솔도서관은 19일부터 2021년 겨울독서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솔도서관은 2021년 겨울독서교실 ‘해솔탐정단 2기, 역사 공부를 통해 탐정단에 숨어든 스파이를 찾아라!’ 프로그램을 오는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일제강점기와 3.1운동과 관련된 도서를 선정해 독립운동의 배경과 원인,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위인들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자 기획됐다. 3.1운동 관련한 북아트 체험과 전미라 강사를 초빙해 스토리텔링 형식의 쉽고 재미있는 역사 강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해솔탐정단 속 스파이를 검거할 단서를 유추해 함께 스파이를 검거하는 재미도 한 몫 할 예정이다. 이인숙 파주시 교하도서관장은 “다소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역사를 체험과 강의를 통해 친근하고 쉽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독서교실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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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파주시 해솔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접수 시작
    파주시 해솔도서관은 19일부터 2021년 겨울독서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솔도서관은 2021년 겨울독서교실 ‘해솔탐정단 2기, 역사 공부를 통해 탐정단에 숨어든 스파이를 찾아라!’프로그램을 오는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일제강점기와 3.1운동과 관련된 도서를 선정해 독립운동의 배경과 원인,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위인들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자 기획됐다. 3.1운동 관련한 북아트 체험과 전미라 강사를 초빙해 스토리텔링 형식의 쉽고 재미있는 역사 강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해솔탐정단 속 스파이를 검거할 단서를 유추해 함께 스파이를 검거하는 재미도 한 몫 할 예정이다. 이인숙 파주시 교하도서관장은 “다소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역사를 체험과 강의를 통해 친근하고 쉽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독서교실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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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오피니언 검색결과

  • 은수미 성남시장 새해인사회 온라인으로 개최
    은수미 성남시장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의 소통의 장, ‘2021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온라인으로 1월 21일 개최한다.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는 성남시장이 새해를 맞아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기존 동 순회방식이 아닌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800여명(오전 400명, 오후 400명)의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받은 시민의 소리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시민의 소리 접수: 시청 홈페이지 12.14.~12. 31까지 3주간, 1,423건 접수) 시는 이번 새해인사회는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 유튜브 성남TV로도 생중계되며, 유튜브에 채팅창에 의견을 작성하면 은수미 시장에게 직접 건의한 것과 같이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답변한다고 전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각계각층 1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하는 인사회를 통해 새해 중점 정책과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시정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지난해 개최한 시민과의 인사회(2020.1.6.~1.21) 때 주민들이 건의한 도로교통, 재개발, 상권 활성화, 의료, 교육 등 401건에 대한 처리결과도 알려준다. 이와 더불어 은수미성남시장은 그동안 여성분야, 도시주택분야등 8개 분야별 주민들을 온라인으로 만나 궁금한 사안을 직접 답변하며 분야별 심도있는 2021년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은 바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번 비대면 온라인 새해인사회로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없게 되어 서운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대화와 채팅으로 시민을 만나 2021년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시민의 고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고, 아울러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오피니언
    • 인물/동정
    2021-01-18
  • 고양시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실시
    고양시는 1월 18일자로, 민선7기 핵심사업 완성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그린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조직개편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3급 승진 1명을 비롯한 승진자 287명, 전보인원은 659명이며 조직개편으로 13개 부서가 신설되었다. 주요 신설부서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담으로 방역을 담당할 질병관리과 ▲청년정책 총괄부서인 청년담당관 ▲체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도시담당관 등이 있다. 이번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부서장들의 대규모 자리 이동이 있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전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무관급 부서장 143명 중 절반인 71명이, 민선7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전진 배치되었다. 또한, 여성 공직자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그동안 고양시는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를 받고, 승진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승진인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 6급 승진자 46명 중 여성 공무원이 2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성 공직자가 능력을 발휘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본청 주요 직위에 여성 팀장 배치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6급 이하 전보인사는 잦은 이동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보제한 기간(2년)은 최대한 준수하는 한편, 시청과 사업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간 원활한 순환보직을 적용하여 부서별 균형있는 배치와 함께 능력개발과 사기양양에도 초점을 두었다. 인사부서 관계자는, “민선7기 인사 원칙인‘일 한만큼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승진인사’와 ‘순환보직 원칙에 충실한 전보인사’ 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내부공직자들 또한 ‘본청과 사업소, 구청까지 여러 부서에서 승진자가 배출되었고, 연공과 함께 균형있는 발탁으로 공정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갑작스러운 코로나19에도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안심콜 출관리, 비대면 진료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왔다.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고양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굵직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야 할 시점이다. 열정과 능력있는 고양시 공무원들과 함께 청년정책,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자족도시 등 핵심사업의 정상추진으로 큰 도시에서 더 좋은 도시로의 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오피니언
    • 인물/동정
    2021-01-13
  • 김용덕 영통구청장, 수원남부소방서 등 유관기관 방문 ‘소통행보’
    김용덕 수원시 신임 영통구청장이 지난 11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비롯해 국토지리정보원, 수원가정법원 등 주요 유관기관을 방문해 구정발전을 위한 소통을 이어갔다. 김 구청장은 이 날 수원남부소방서를 방문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땀흘리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해 올해 실시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신동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으며 수원가정법원을 찾아 청소년 범죄예방 등 지역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 6일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를 방문해 긴밀한 소통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강조하는 등 본격적인 구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인물/동정
    2021-01-11
  • 은수미 성남시장 새해 인사회 “시민 목소리에 답 있다”
    성남시는 1월 11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12차례의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연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온라인 화상회의 앱(zoom) 또는 현장에서 여성·시민참여·교통안전·환경 등 10개 분야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열린 시정을 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온라인 인사회는 ▲1월 11일 오전 10시 여성 분야, 오후 3시 시민참여 분야 ▲1월 12일 오전 10시 교통안전 분야, 오후 3시 환경 분야 ▲1월 21일 오전 10시 수정·중원지역 주민 만남, 오후 3시 분당지역 주민 만남 등의 일정으로 6차례 열린다. 현장 인사회 일정(개최·예정지)은 ▲1월 18일 오후 3시 공원녹지 분야(상적동 신구대식물원) ▲1월 19일 오전 10시 문화 분야(산성동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오후 3시 도시주택 분야(여수동 성남시청) ▲2월 8일 오전 10시 독서진흥 분야(성남동 중원도서관), 오후 3시 경제 분야(성남동 모란공영주차장) ▲2월 9일 오후 3시 게임콘텐츠 분야(삼평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순이다. 사전 참여 신청한 1180명의 시민이 일정별 30명~400명씩 화상이나 현장 만남으로 은 시장과 대화한다. 은 시장은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성남형 뉴딜 정책, 코로나19 방역책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해 설명하고,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지난해 인사회 때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401건)도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은 시장은 매년 인사회를 열어 시민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펴오고 있다.
    • 오피니언
    • 인물/동정
    2021-01-11
  • 김종천 과천시장,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반대 집회 시민 격려 방문
    김종천 과천시장은 8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격려했다. 과천시민 7명은 8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청사는 유휴지가 아니다”, “청사부지는 과천시민에게 돌려줘라”, “광화문 광장에도 아파트 지을 거냐”등의 피켓을 들고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반대 시위를 벌였다. 김종천 시장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을 방문해서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추위에 집회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과 약 20분간 대화를 나누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이소영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김 시장은 “강추위 속에서, 청사 유휴지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 여러분과 한 마음이다”라며 “시도 정부를 설득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오피니언
    • 인물/동정
    2021-01-08
  • 김정겸 의정부시 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보좌관제도 실효성 유감에 유감을 표한다.
    김정경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만에 통과되면서 2022년부터 지방의회에도 보좌관이 생긴다.    보좌관제도에 대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초점을 둔 많은 기사를 접한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말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담고 있다. 민주(民主)는 나라의 주인(主)은 국민(民)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 일을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미 용비어천가 제2장 “불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뮐〯ᄊᆡ〯 곶 됴〯코〮 여름〮 하〮ᄂᆞ니”에는 대한민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나니”라는 뜻으로 훌륭한 민주주의 실현(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의 출발은 뿌리(불휘)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초의원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기초의원은 풀뿌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기초의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지방의회 보좌관’ 문제화시키면서 몇몇의 기초의원의 자질문제를 말하면서 기초의회 의원 보좌관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유감의 기사들이 쏱아져 나온다. 이를 논리학에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한다. 즉, “몇 가지 사례나 경험만을 가지고 그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섣불리 단정 짓거나 판단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daum 사전]”를 말한다.   대통령은 1명, 국회의원은 300명이고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은 226명, 광역의원은 824명, 기초의원은 2927명에 달한다.    그 숫자가 다르다. 물론 기초의원들뿐만 아니라 선출직들은 충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종종 몇 몇의 기초의원들의 자질문제로 인해 기초의원은 필요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 낸다.    그러나 기초의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기초의원은 그간 갈망해 왔던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초석(뿌리)이기 때문이며, 둘째 지자체를 견제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의원을 폐지하자는 것은 민주주의를 독재로 돌려놓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앞서 진술한 바처럼 기초의회 의원 보좌관제도에 유감을 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필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사무국의 전문위원 등은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행정과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행부 소속의 전문위원은 향후 승진 등의 이유로 집행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 제정`개정, 행정 사무감사, 예산 심의하는데에 의원들은 큰 어려움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다.    둘째, 현재 전문위원들은 행정적 업무처리 외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는데 시간을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갖게 되며 자료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의원들에게 전문적인 정책 보좌을 해줌으로써 의원들의 행정감사 능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살기 좋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재정낭비와 올바른 예산 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시대적 사명인 지방분권과 맞물려 기초의회 의원 보좌관제도는 필요한 제도이다.    그들은 의원 개인 비서가 아니다.    전문위원과 개인 비서를 혼동하여 일을 하는 기초의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 굳이 자질 문제를 따진다면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모든 선출직은 그 누구의 잘못으로 전체가 자질이 없다고 뭇매를 맞아야 하는가? 어찌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여름이 왔다고 말 할 수 있는가?
    • 오피니언
    • 기고
    2021-01-08

커뮤니티 검색결과

  • 안성시, 언택트(Untact) 청소년 홈스테이 실시
    안성시는 관내 중학생 30명과 미국 브레아시 청소년이 함께하는 ‘언택트 청소년 홈스테이’를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여 청소년들은 해당 기간 동안 미국 브레아시 청소년들과 함께 현지 온라인 수업, 그룹 화상채팅, 가상시티투어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국제 문화와 외국어 수업을 경험할 수 있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수료식 기념 영상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화와 교류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전하는 용기와 경험의 힘으로 발전하는 청소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안성시 청소년 홈스테이는 지난 2011년 3월 안성시와 브레아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상호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 커뮤니티
    • 다문화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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