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는 민족의 명운을 가름한 격전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통령으로 치욕과 적폐 청산의 적임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은 경제 문제 선순환 해결책   시민사회와 종교계 지도자들이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22일 오전 광명시 하안동 소재 소통공간 한울림에서 백도웅 전 평안북도지사, 원종문 한국교회연합 상임회장, 박준철 사)평화열차타고평양가자재단 이사장, 이승봉(전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등은 임원 166명 명의로 '이재명 지지 전국모임(준)' 창립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새로운 시대를 창출한 유일한 대통령 후보자로 규정하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전국적인 모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와 해외에 조직 책임자를 두고,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우리는 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가?”라는 선언문에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일제 강점 36년과 해방 이후 76년의 치욕과 적폐를 청산할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민족의 명운을 가름할 격전지에서 이 꿈을 이룰 새 대통령은 이재명 지사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 적폐 세력들이 민주주의와 민족자주통일을 방해하고, 촛불 혁명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검찰, 사법부, 언론, 재벌, 친일 교수 등과 외세가 집요하게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생존권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을 위해 함께 싸웠던 이들은 이재명 지사와 함께 생명 존중과 생태계 회복, 민주사회의 완성, 모든 차별의 철폐, 공정과 평화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지역 균형발전의 선순환 정책으로 경제 문제 해결과 적폐 청산과 민생회복, 남북 평화를 이루는데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4월 27일까지 시도조직과 시군조직을 만들어 릴레이지지 선언을 하고 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일에 전국조직 출범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참여 독려 등 활동 계획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자발적이고, 건전한 시민 정치세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참여 인사 ▲고문_7명 이근무(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공동대표) 이용진(전 민주평통워싱턴지부 회장) 이천우(전 안동시민연대 상임대표) 정용수(전 전국귀농운동본부 상임대표) 허윤   ▲공동대표_10명 김광훈(기독교장로회 목사) 박준철(평화열차타고평양가자재단 이사장) 백도웅(전 NCCK총무) 오명철(미라클에듀 회장) 오종쇄(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원종문(한국교회연합 상임회장) 윤인중(인천 평화교회 담임목사) 이상진(예장뉴스 대표) 이승봉(전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상임대표) 정상섭 (전 대한변리사회 대의원회 의장)   ▲본부장 성대경(전 KNCC 경남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외 48명 ▲지도위원 옥장흠(한신대 교수)외 100명

“특별한 희생으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경기도의 아픈 손가락’ 연천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2일 오전, 김광철 군수가 최숭태 연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 의원 및 유상호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2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유치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날 최숭태 연천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연천군의원 및 유상호 도의원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통큰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천군 내 부재중인 교육 인프라의 역할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하여 추진 중인 연천BIX(은통산업단지)는 농업의 4차산업 혁명 스마트팜과 연계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농업과 상생하는 그린바이오 산업단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과학진흥원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지원을 고려하면 경제과학진흥원의 이전 위치는 연천 BIX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연천군은 3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17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대학교가 없는 지역이며 경제과학진흥원이 들어온다면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화지원, 교육지원사업 등으로 BIX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및 교육인프라 부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만약 공공기관 이전이 또 무산된다면 우리 4만 3천여 연천군민은 특별한 희생속에 감내해 왔던 고통을 다시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천군민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달부터 공모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공모를 추진하고 4월에 심사를 거쳐서 5월경에 이전 선정 대상 시․군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을 통해 드론 서비스를 새로 발굴하고 이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기업에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이다. 원주에서는 등산객 부상 시 드론을 활용해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배송하고 드론에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인천 옹진군의 경우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서구에서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기술원과 지자체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재개발 신설…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20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됐다. 또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해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 역세권에서는 700%, 준공업지역에서는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해 특화 개발될 예정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 상향,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한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000㎡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과 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인 소규모 입지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도 개선한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한적으로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신설돼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펼쳐진다. 확대방안 사업 내용 요약.   아울러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해 당초 민간 택지인 점을 감안,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 상향하고 그동안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한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한다.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도 시행된다.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하고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에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채 건축물·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83만 6000가구 중 약 57만 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 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수도권에 61만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 가구의 주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32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 3개,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다.   <출처=정책브리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이 반영돼 두 노선 모두 통과하는 시흥시(시장 임병택)의 철도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2경인선은 인천 청학 에서 광명 노온사동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며, 신구로선은 시흥대야역에서 서울 목동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두 노선 모두 시흥시의 주요 지역을 관통한다. 특히 현재 운행 중인 서해선과 연결돼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만 하다.   아울러, 인천2호선이 안양으로 연결되는 노선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돼, 향후 전철노선 확대를 통해 시흥시 철도망이 점차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시는 4월 현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신안산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월곶~판교선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중인 GTX-C 노선 금정분기선에 대해 오이도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50만 대도시로 진입한,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도시다. 이에 걸맞게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시흥시 북부권 전철선이 반영돼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교통인프라 구축에 큰 기대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GTX-C노선의 오이도역 연장 유치에 힘써 시흥시의 균형발전과 도시철도 중심의 도시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시는 22일 ‘기흥~동탄~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철도 구축 방향과 주요 과제 들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흥에서 동탄을 거쳐 오산까지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이 반영됐다. 이 노선이 연장되면 기흥에서 오산 간 출퇴근 시간이 46분에서 24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선과 함께 시가 추진해왔던 경기 광주시 삼동역에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노선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돼 향후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9년 백군기 시장이 직접 분당선·경강선 연장, 동발~부발선 신설 등 3개 현안을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도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면담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백 시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기흥~동탄~오산 분당선 연장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반영돼 기쁘다”며 “노선 반영을 위해 힘 써주신 김민기 국회의원과 경강선 연장 추가 검토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찬민 국회의원께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추진해 왔던 3개 노선은 철도 불모지인 용인 동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확정이 결정될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계획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정동균 군수.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패러다임 구축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과 체육, 두 분야를 하나의 부서(교육체육과)로 통합했다.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교육과 체육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양평군은 평생학습도시로써 새로운 도약과 발전, 그리고 상생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양평 실현을 위한‘제2차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20~2025)’을 수립했다.   이어 ‘자연친화·성장·배움공유·미래스마트 학습도시’의 4대 전략과 함께 양평군만의 그린뉴딜 평생학습 추진, 미래지향 스마트 평생학습 구축 등 세부추진 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교육환경 변화에 큰 전환점을 맞은 양평군은 단순히 언택트의 단점을 해결하는 대안적 차원을 넘어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보편화하는데 주력, 그와 관련한 교육시스템도 변화시킬 방침이다.   양평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내 평생학습 강사의 언택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비대면 교육환경 전환에 적극 대비해 왔다.   특히 양평군 평생학습센터는 지난해 비대면 교육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35개 프로그램을 전면 언택트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학습자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강사들의 활동 또한 보장하는 셈이다. 양평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평생학습센터·주민자치센터 정기 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양평군은 중장기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위드(with)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언택트 교육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급변하는 시대에 ‘지역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공적시스템’을 구축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특색 살린 ‘혁신교육지구’   양평군은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미래를 선도할 지역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   지난해 학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급식경비 지원 등 약 18억원을 지원했다.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체육관 증축사업, 화장실 개선 사업 등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약 3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약 40억원을 환경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실현을 위해 ‘양평혁신교육지구 시즌Ⅲ’ 또한 추진한다. 양평혁신교육지구란 관내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서 양평의 학생 누구에게나 균형잡힌 교육, 특색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1인 1특기(1인 1악기, 1인 1체육) 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교육공동체 역량을 높이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양평군은 2년간 약 13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시즌Ⅱ 사업 운영 분석을 통해 유사 사업을 통합하고,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미래교육 고도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양평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학습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온라인 국제교류를 위한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사업,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팜 구축, 미래교육공간 신설·고도화 사업은 미래 변화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과 혁신적 포용인재 양성이라는 미래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직장운동 경기부 씨름부.   스포츠 명품도시로의 도약 양평군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해 체육활동을 지원, 방역지침 가능 범위내 체육행사를 개최한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는 물론, 대회 개최를 통한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역할 변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양평군은 변화하는 체육 패러다임에 맞춰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평군은 체육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고있는 상황에서 ‘언택트 만보 걷기 대회’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은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생활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양평군은 차별없는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또한 지원한다. 관내 저소득가정 유·청소년과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 시 1인당 월 최대 8만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외에도 다양한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말 운영확대, 유·청소년·노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양평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씨름, 유도 2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와 양평FC 축구팀을 보유한 양평군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홍보·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1,200명이 참가한 유도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해 약 1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로 양평군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KBS 예능 프로그램 ‘씨름의 희열’에 양평군 소속 선수가 출연하면서 양평군청 씨름부와 더불어 양평군을 홍보하기도 했다. 양평군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양평FC가 전국체전 등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홍보와 경제 활성화 실현 의지를 밝혔다.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사업 주력… 베트남엔 시클로...양평엔 양클로!   저탄소·친환경이 중요시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양평군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양클로’란 베트남의 시클로 자전거를 양평 특성에 맞게 탈바꿈한 것으로, 양평군의 친환경 그린뉴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이다.   양평군은 양클로 전용 자전거를 자체 제작하고 시장과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대여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대여소와 시장과의 접근성을 높이면 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도모가 가능해진다. 기존에 자전거도로로 관광효과를 보고 있는 양평군은 자전거 도로시설 확충도 계획중에 있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선정된 ‘양평물맑은시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양평지역 해설사, 자전거 대여소 관리 등 양평 지역 청년들에게 청년 창업 기회 또한 제공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자전거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단기적 목적이 아닌 브랜드화를 통한 ‘지속성장가능한 자전거도시 양평’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속성장 가능한 교육·체육도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학습도시 시스템을 마을단위까지 촘촘히 구축해 양평군 학생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균형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군수는 이어 “코로나19에 굴복하지 않고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겠다”며 “체육대회 개최 등 체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건강한 도시 양평 건설과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시가 시민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고 시의 옛 모습을 역사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해 ‘옛사진 수집’을 진행한다.   시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하는 옛 사진 수집은 지난 2000년 이전에 관내에서 촬영된 용인의 역사와 정취가 담긴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용인 곳곳의 풍경, 골목, 건축물, 행사, 인물 등 시민의 생활상과 용인의 발전상이 담긴 사진이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수량에는 제한이 없지만 흔들림이나 빛 반사가 있는 사진은 제외다. 제출한 사진은 디지털 작업 후 기증자에게 파일로 제공하고 심사를 진행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작의 경우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시청 로비 등에서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의 옛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을 수집해 시민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함은 물론 가치 있는 기록으로 보존하고자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조하거나 행정과 기록물 관리팀(031-324-2182)으로 연락하면 된다.

행정·의료인력, 군·경찰, 소방서, 가상접종자 등 60명 참여 백신 이송 ⇒ 예진표 기재 ⇒ 대기 ⇒ 예진 ⇒ 접종 ⇒ 이상반응관찰 ⇒ 퇴실   안양시가 4월 1일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백신접종을 앞두고 26일 오전 예방접종센터 운영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안양체육관 내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모의훈련에는 공무원과, 의료진, 군·경찰과 소방인력, 가상접종자 등 60명이 참여했다.   공무원이 주축인 행정인력은 신원확인과 전산등록 및 안내가 주 임무다.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진은 접종과 함께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된다.   백신보관실을 포함한 예방접종센터 내외부 경비는 군과 경찰이 맡는다. 이상반응에 따른 환자이송은 소방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다.   모의훈련은 이와 같이 세분화 된 역할분담을 토대로 백신이송 → 접수 및 예진표 기재 → 이동·대기 → 예진 → 접종 → 접종 후 이상반응관찰 → 퇴실의 순으로 진행됐다.   모의훈련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은 없는지, 돌발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살폈다.   모의훈련을 참관한 경기도관계관들은 실제 접종을 위한 시설과 인력배치 등이 잘 되어있다고 평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백신접종에 대비해 일찍부터 접종센터를 준비해 왔다. 이달 초에는 의료진·경찰과 안전접종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며 접종센터 운영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해 3월 25일 현재 7천6백16명이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일반인 75세 이상 고령자 대상 화이자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하남시 지하철 5호선 ‘하남선’2단계 구간, 27일 오전 첫 운행 시작 원도심 시민들의 서울 도심 출퇴근 시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개통식 대신, 시민 자율 시승 행사 개최 김상호 시장“남은 지하철 3·9호선, 위례신사선, GTX-D 등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까지‘5철’시대 열 것”   하남시 지하철 5호선 ‘하남선’ 2단계 구간인 ‘하남시청(덕풍·신장)역-하남검단산역’이 지난 27일 오전 5시 30분 첫 운행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며, 이번 2단계 구간 개통으로 지난 8월 운영을 시작한 1단계 구간 ‘미사역-하남풍산역’에 이어 지하철 5호선 ‘하남선’전 구간이 개통하게 됐다.   시는 이번 전면 개통으로 서울 도심에 직장 등을 둔 원도심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남검단산역에서 서울 상일동까지 12분이면 닿을 수 있고, 천호역 환승 시 잠실역까지 30분 이내, 강남역까지는 50분 이내 진입이 가능해 졌다.   차량은 8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한편 이날 시는 지하철 5호선 ‘하남선’ 2단계 구간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첫 열차 승차 체험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통식을 대신한 이날 행사에는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최종윤 국회의원, 방미숙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 지역 주요인사와 시민들이 함께 했다.   김 시장은 첫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환영하고, 첫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에는 격려의 꽃다발을 전했다.   지하철에 첫 탑승한 신장동의 한 주민은 “정말 오랫동안 원도심에 지하철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원도심의 첫 지하철이 운행하면 제일 먼저 타려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남선’ 개통을 함께 하기 위해 멀리 김포시의 한 가족도 찾아와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김 시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아이들이 지하철 개통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해 함께 오게 됐다”고 방문 이유를 전했다.   김 시장도 첫 운행하는 지하철에 탑승,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김 시장은 시민들에게 “예상보다 늦은 개통으로 인해 불편하셨음에도 인내해 주신 원도심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남은 지하철3·9호선·위례신사선·GTX-D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까지 ‘5철(5개 철도)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남선’은 기존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덕풍·신장)역,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지난 2015년 착공했으며, 총 사업비는 9,810억원으로 이 중 시비는 833억이 투입됐다.   시는 하남선 개통에 앞선 지난해 2월 시민 90여명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과‘주변지역과 연계한 걷고 싶은 거리’, ‘역사 내 문화전시 공간 조성’ 등 각 역사별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3월 19일 인천형 그린 뉴딜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본격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개최된 디지털 뉴딜 분과회의에 이어, 그린뉴딜 분야의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영규 행정부시장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천형 뉴딜 추진단과 기후변화, 에너지 등 그린 뉴딜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참여했다. 인천형 그린 뉴딜은 ‘환경‧안전 개선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총 78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총 5.6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8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린 뉴딜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함께 ▲수소 관련 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수소산업 기반 구축, ▲해양·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환경특별시 추진단 발족 등 최근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인천형 그린 뉴딜의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원동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로의 전환 흐름과 최근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등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인천의 산업,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탄소·그린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희관 인천대학교 교수는 그린뉴딜과 관련한 성과지표 정리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있어 환경특별시를 위한 인천의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했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폐기물 거점 배출 등을 통한 양질의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등 인천형 그린 뉴딜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제안했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정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두 축을 기초로 그린 뉴딜을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18일 오후 4시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을 준수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293억 원 규모로 내부유보금 세출조정 13억 원을 합한 총 306억 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다.    306억 원 중 283억 원은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쓰이게 되며, 나머지 23억 원은 AI방역 대책사업과 법정 편성대상인 성립 전 예산 편성에 각각 20억 원과 3억 원이 배분되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보편지원에 해당하는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이 208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3월 17일 24시 기준 안성시민과 등록외국인 등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합금지 업소 등 선별지원을 위해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는 이를 통해 ▲집합금지업종 임대료 지원 월 임차료 2개월분(최대 200만원) ▲유흥・단란주점 200만원 ▲실내체육시설 및 노래연습장 100만원 ▲관광・이벤트업 100만원 ▲전세버스 법인・종사자 100만원 ▲학생통학버스 종사자 100만원 ▲PC방・오락실 5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 외에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사랑의 PC지원 사업과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폐업한 시민을 돕기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도 3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병행한다. 청년인재 고용지원 사업으로 관내 기업체가 신규 고용하는 경우 2년간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급여의 50%를 보조하여 신규고용으로 인한 부담을 낮춰주고 구직자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한다. 추가로, 방문학습도우미, 현장일자리 사업 및 행정보조 요원으로 330여개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민을 지원한다.   더불어, 방역사업 등에 총 10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계획에 발맞춰 백신접종 준비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에 2억 5천만 원, 자가격리자 지원 및 방역물품 구입에 3억 8천만 원 등을 투자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게 시민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성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관내 전체 지상·지하 시설물을 총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각종 개발사업과 정책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더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 더 안전한 김포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는 김포시의 6개년 중장기 공간정보 사업을 살펴본다.     정하영 김포시장.   김포시 전체 지상ㆍ지하 공간정보 DB 구축 추진     김포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6개년 간 총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망 등 시 전체 지상ㆍ지하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공간정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포 전역에 대한 지리정보체계(GIS) DB 미구축 물량을 산정하고 최신의 수치지형도 2.0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수정을 마쳤다.   또한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등 약 50km에 대한 시범 DB 구축사업도 완료한 상태다.   4급 도시기준점 16개소 추가 설치 및 이동지도제작(MMS)을 활용한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등 공간정보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사전작업을 끝마쳤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중남부 읍ㆍ동 지역을 시작으로 도로, 상하수도, 자가통신망 등에 대한 최신의 공간정보 DB를 본격적으로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까지 나머지 북부 읍ㆍ면지역의 공간정보 DB 구축을 마무리해 각종 대규모 사업과 시 정책수립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전경.   최신 위성ㆍ항공사진 및 수치지형도 제작, 활용   김포시는 '김포판 뉴딜사업'으로 최신의 위성, 항공사진 및 수치지형도를 국토지리정보원 등과 손잡고 제작할 예정이다.   매년 도심지 등 주요지역을 12Cm급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제작하고 항공촬영이 불가한 북부지역은 50Cm급 위성영상을 제작해 최신의 디지털 영상지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공간정보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각종 도시계획, 개발사업, 과세, 인허가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포시 원도심 전경.   다양한 시스템 개발로 정책 지원 역할 ‘톡톡’   김포시는 누락되거나 숨은 세원을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지난해 ‘숨은 세원발굴지원시스템’을 개발 보급했다.   이를 통해 총 3,196건의 숨겨진 세외수입 부과와 1,843건의 공유재산 재정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실제 사업현장에서 최신의 위성, 항공사진과 건물자료를 즉시 검색해 인허가, 세금부과 등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현장지원시스템’도 보급하는 등 첨단 시스템의 개발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재국 김포시청 행정국장은 “최신의 지상, 지하시설물 DB자료 구축을 통해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과 정확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간정보 사업을 통해 대민 행정 서비스 개선은 물론 불법 단속과 세수업무 등 현장행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월곶동 일원 불법매립 확인 현장 사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월곶동과 방산동의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대량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따라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흥시 건축과는 지난 3월 5일 해당 지역 중장비 2대를 이용해 9개 포인트를 지정하고 지하매설물 굴착확인을 실시했다.   2시간에 걸친 검증과정 결과, 4년 전 땅속깊이 묻힌 대량의 정체불명의 산업폐기물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환경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는 물론이고, 성분분석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처리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산업폐기물은 철저한 허가업체만이 처리할 수 있다. ▲무허가 업체의 처리와 보관, 무허가 영업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의 운반 ▲산업폐기물의 미신고 처리행위는 중대한 환경범죄에 해당되어 추가 조치가 수반된다.   더욱이 이 지역의 침출수는 월곶동을 통해 배곧신도시와 남동구 주변으로 합류하는 길목이어서 수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이 확인됨에 따라 시흥시 건축과에서는 소관부서에 통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더불어 시흥시 건축과는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행위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해 별도의 행위자 특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행정조사와는 별도로 수사 의뢰를 병행하며 철저한 처벌대상자를 구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 취약지역에 위와 같은 추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