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분석차량 저속운행 과정 100여개 화학물질 동시 분석 가능 [미디어타임즈] 한강유역환경청(최종원청장)은 26일 오전 경기 시흥시 소재 삼양화학실업(주)에서 코로나19로 느슨해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첨단 이동식 측정 · 분석 장비로 화학물질 불법 누출을 추적 감시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26일, 최종원 청장이 시연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타임즈> 이날 시연회는 화학사고 수습 · 대응 장비와 100여종 화학물질을 이동하면서 동시에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차량을 선보이며, 사업장에서 누출된 화학물질 종류와 농도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올해 초 한강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도입한 첨단 측정 · 분석차량은 저속(10km 이하) 이동하면서 톨루엔, 벤젠 등 화학물질 약 100여종을 초 단위로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양자전이 질량분석기(PTR-TofMS) : 시료 전처리 과정 없이 기존 가스크로마토 질량분석기(GC/MS) 등과 비교하여 분석시간이 짧음(약 30분 → 수초)   또한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빈번하게 발행되는 화학사고 대표물질인 염화수소, 암모니아, 불산 등 극미량(ppb) 누출물질도 초 단위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연속측정장비(LGR)도 함께 구축했다. *(사고 대표물질) 염산, 질산, 암모니아, 황산, 과산화수소, 톨루엔, 포름알데하이드, 페놀 등   앞으로 한강청(시흥센터)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 방문점검 제한등으로 느슨해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으로 실시간 측정 · 분석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취약 · 사고우려지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 된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 취약 지역 중심으로 매주 1회 이상 조사하여 오염도 변화가 심하거나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 한강청 관내(서울 · 경기 · 인천)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사업장 8,691개소 영엉 중   최종원 환강유역환경청장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불법누출을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유도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Photo zoom】 김소영 연구관이 첨단 실시간 측정·분석 차량 장비 등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타임즈>   첨단 이동식 분석차량.<사진=ⓒ미디어타임즈>   첨단 이동식 분석차량 내부.<사진=ⓒ미디어타임즈>    

  백암면 일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된 성토재 사진.   용인시 백암면 일대 농지에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무기성오니(슬러시)를 성토하는 작업이 수없이 발생했다.   용인시가 규제 완화정책으로 허용해온 무기성오니(슬러지)의 농지 성토재(복토) 사용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례 시행규칙을 고시했다.   그러나 그간 인접 시군에서 생산된 무기성오니(슬러지)는 농민들과 생산업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백암면 일대는 농지에 농지 성토재(복토)로 사용했다.   민원인 A씨(55세)는 “지난달부터 어디선가 무기성오니(슬러지)중 농도가 심한 것을 밑에 묻고 위에까지 성토를 끝낸 것 같다“고 용인기자연합회에 전해왔다.   불법 투기된 무기성오니(슬러지)가 하천구역(소하천)인 황석천으로 화학물질이 유입되어 청미천이 오염될 가능성을 배재 할 수 없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투기된 무기성오니(슬러지)의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다.   *무기성오니(슬러지)는 마사를 모래로 선별할 때 선별기와 파쇄기를 물과 혼합해 응집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화학성 물질이 함유돼 이 잔재물이 흙과 섞인 무기성 오니와 슬러지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화학 성분이 함유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는 농토에 절대로 복토를 할 수가 없고 소각을 하던지 고형화 처리 및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안정화 또는 관련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슬러지는 수분을 70% 이하로 탈수해 양질의 흙과 5:5로 섞어 건설 현장이나 일반 복토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화성 ‘케이-시티(K-City)’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 및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 100대 달성을 기념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경기도 화성 케이시티에서 열린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첫삽을 뜨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혁신성장지원센터는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0㎡·2층 규모로 건설되며,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차량정비고, 보안차고, 데이터 분석시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 시설을 갖추게 돼 자체적인 차량 보관시설 및 연구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새싹 기업들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장관은 착공식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산실로 만들겠다”며 “올해 170억 규모로 첫 운용을 시작하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확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1조 1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 연구개발도 2021년부터 착수하는 등 기업의 성장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도 고속도로 외 전국 국도까지 2년 앞당겨 2022년까지 구축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도 조기 착수, 20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지금까지 기존의 차량 제작·부품 업계뿐만 아니라 IT·통신·전자업계, 새싹기업·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총 37개 기관이 100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해 활발한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넘어 도심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자율 주행차들이 개발되고 운전자 없는 무인셔틀, 자율주행 배송 차량,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간선물류 트럭(마스오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성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 3곳 이상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올해 10월 최초 운행을 시작하는 자율주행 심야셔틀서비스 등의 사례처럼 기업의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율주행 심야셔틀서비스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오이도역↔배곧신도시 간 안전귀가 셔틀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착공식에 이어 국토부는 임시운행차량 100호 탄생을 기념해 운행허가증을 전달하고 기업 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에는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랩스 등 9개 기업이 참석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허가요건 마련 ▲무인배송 차량 및 원격제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 신설 ▲상용화 직전 단계 자율주행차 허가요건 완화 등 기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나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법인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다.   이는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 대비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인천 연수구·남동구, 대전 중구·유성구 등 경기 10곳, 인천 3곳, 대전 4곳은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된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잠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장 거래질서 조사체계도 강화된다. 서울시 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하도록 요청,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한다. 현장조사도 의무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한다.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 징수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일부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평균 4억 4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또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한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관리해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법인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2·16대책의 후속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의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 이행해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 공모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이번 대책 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여주시는 지난  1일 이항진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언론인 간담회를 겸한 성과브리핑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코로나 19 상황 이후 127일 넘게 읍면동 영상회의를 해오고 있는 여주시는 이미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질문을 받아 짜임새 있는 성과브리핑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온라인 성과브리핑에서는 이항진 시장의 취임 2주년에 대한 소회와 언론인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시작됐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원하는 여주가 어떤 모습인지, 여주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 늘 고민해왔다”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열심히 걸어왔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변함없는 것은 사랑하는 여주시민을 위해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반드시 실현해가겠다는 진심”이라며 여주시장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총 5대 분야, 7개 과제, 63개 공약사업 중 취임 2주년까지 총 59.4%의 춪진율을 이끌어낸 이 시장은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50만 미만 시부분에서 당당히 종합 1위에 오른 저력을 거울로 삼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드는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온라인 성과브리핑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지역경제, 문화예술, 돌봄 정책 등등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미완료된 공약 정리’, ‘시청 이전 진행 과정’ 등을 질의했으며 ‘역사와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체험학습장 건립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질의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이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역세권학교복합화사업과 여주도시재생사업’을 꼽았다.   학교복합화사업은 면복합화사업으로 확장해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재생사업은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와 맞물려 자전거와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하고 미래에는 트램 같은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여주와 서원주간 단선이 복선화 될 경우 여주역을 고속전철역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목표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IC주변에 물류단지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다는 복안도 언급했다.   여주시는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과 함께 상황이 끝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기자간담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성과브리핑에서는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이끌어온 이항진 시장의 취임 2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이뤄낸 시정 중에서 ‘코로나 19 철통방어로 확진자 발생 없는 청정여주 지켜간다’, ‘2020년 전국자치단체 50만 미만 시부문 종합 1위의 저력’, ‘친수기반 활용한 도시재생벨트 조성으로 지속발전 가능성 타진’,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로컬푸드 기반 구축,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 실현’, ‘국비 확보로 반다비체육관 건립 활기, 장애인 건강증진 기대’, ‘여주도자기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도자기 판매 활성화 기여’ 등 총 6개 성과에 대한 브리핑도 있었다.    코로나 19 철통방어로 확진자 발생 없는 청정여주 지켜간다 여주시는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 속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태원 발 관련 접촉자 등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발 빠르게 대처했고 접촉자들도 다행히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여주시는 SNS를 통해 세세하게 접촉자 여부와 동선을 공개해 전 시민이 예의주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수칙을 다시 숙지하도록 했다.   정부 매뉴얼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선별진료소와 드라이브 스루 운영, 방역과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을 체계화했으며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주시가 코로나 19 사태 중에서 가장 빛을 발한 것은 바로 읍면동장 영상회의다. 지난 6월 30일로 127일을 맞은 영상회의는 읍면동장이 영상을 통해 마을 곳곳의 상황을 전하고 방역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읍면동장이 매일 마을 상황을 체크하고 외부인에 대한 경계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잊지 않도록 마을방송, SNS 등 온·오프를 다 동원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로 실시간 방영되는 영상회의는 지적된 문제점들을 피드백하고 내용은 데이터화돼서 차후 대책 논의에 대한 자료로 쓴다.   마스크 전달이나 반찬나눔 등 미담사례도 소개한다. 영상회의 내용은 데이터화되고 차후 대책 논의에 대한 자료로 쓴다. 앞서가는 행정의 본보기다.   코로나 19에 취약한 계층과 노인들을 위해 보건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전달하고 경로당, 마을회관에는 체온계를 배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역 음식점 등 식품 위생업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현장점검과 계도활동을 통해 이행상황들을 꼼꼼히 챙긴다. 이런 발 빠른 활동들이 코로나 19로부터 청정한 여주를 지켜내고 있다.   2020년 전국자치단체 50만 미만 시부문 종합 1위의 저력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한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여주시는 총점 92.99점을 받아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38위, 2019년 19위에서 수직 상승했다.   교육과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이 포함된 행정서비스 분야 59.375%, 재정역량분야 35.62%,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분야 5%를 합해 종합 성적이 가장 높다.   특히 여주시가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평생학습교육 분야의 남다른 활동과 높은 역량 때문이다.   지난 해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평생교육팀, 혁신교육팀, 교육시설팀, 여주도서관팀, 세종도서관팀으로 세분화하고 각 팀별 다양한 방향의 교육업무를 추진해온 여주시의 평생교육정책이 주효했다.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전체적인 조직을 강화해온 여주시 교육정책이 제 힘을 발휘했다.   이번 수상으로 리더쉽이 부각된 이항진 시장은 “시민 모두를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고 ‘사람중심 행복여주’ 비전 아래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삶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해오고 있다” 며 전국 최고 지자체로서 자부심을 나타냈다.   전국지자체 종합평가 1위로 여주시는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의 면모를 보이며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도 큰 힘을 발휘했다.    친수기반 활용한 도시재생벨트 조성으로 지속발전 가능성 타진 경기도 동부에 있으면서 강원도, 충청도와 경계하며 관문 역할을 하는 여주시는 남한강을 기반으로 한 농업이 발달한 도시다.   12만이라는 작은 도시지만 수도권역이다보니 혜택보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으로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발전도 그만큼 늦어지고 인구도 1966년 수준에서 별다른 변동이 없다.   99.5%가 농촌지역인 여주시는 단지 수도권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은 대표적인 지자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항진 시장은 이러한 여주시의 현실을 직시하며 남한강을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개발해 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친수기반으로 활용해 여주 도심을 재정비해갈 계획을 세웠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남한강을 활용한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사업이 그것이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을 기반으로 발전한 유럽의 주요 도시처럼 여주시를 유럽형 콤펙트도시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지속발전 가능한 자연친화적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 친환경도시의 첫 사업은 강남북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와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세종대교에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복안이다.   현암지구 하천둔치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한글시장, 중앙로까지 이어지는 걷고 싶은 길을 만들면 구도심은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노후화된 하동 제일시장 부지를 매입·정비하고 경기실크부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여주초교를 이전하고 신청사 건립 등 시청사 주변 정비까지 연결할 것이다.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사업은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고 관광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주시 미래를 여는 프로젝트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로컬푸드 기반 구축,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 실현 여주시는 그동안 규모화, 기계화 등 하드웨어에 치중했던 농업정책에서 농업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로 방향성을 전환해나가는 중이다.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여주시는 농산물을 올바르게 생산하고 건강하게 소비하는 먹거리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농업의 기초체력을 키워 자립성을 높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먹거리의 정책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서다.   지난 2019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신활력 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2022년까지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총 70억 원을 투자하고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주시 농업을 선도해 나가는 프로세서를 구축 중이다.   농작물 생산부터 가공기반 마련을 위한 농가의 조직화, 전문화로 먹거리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직거래몰 등 로컬푸드 유통시장과 먹거리 관계시장 확보에 나서는 한편 소비자들의 먹거리 가치관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쏟는 것이다.   농가를 조직화, 전문화하는 가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플랜으로 농업을 활성화하고 다각화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생산에서 가공, 소비까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지는 로컬푸드 순환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비 확보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활기, 장애인 건강증진 기대 여주시는 장애인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해온 끝에 지난 6월 9일 2020년 장애인 생활밀착형(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여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도 등 종합평가를 통과한 여주시는 총 사업비 90억 원 중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서 오는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주종합운동장 주차장 주변 공공용지 건축연면적 약 2,5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이며 수중운동실과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 헬스장, 휴게실 등이 들어선다.   특히 반다비체육센터는 여주시 장애인체육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여주시 맞춤형 모델로 건립돼 의미가 크다.   반다비체육센터가 완공되면 그동안 마땅한 체육시설이 없었던 7천 여 명 여주시 거주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문화, 복지 복합공간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도자기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도자기 판매 활성화 기여 생활도자기의 메카인 여주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도자기축제가 취소되면서 도자기산업이 위축되자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색에 나섰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도자기축제를 오프라인 축제로 바꾸고 도자기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여주시와 여주세종문화재단,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여주지역 도자업체 100곳의 상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오는 11월 오픈할 계획이다.   여주도자기 온라인 플랫폼은 1개월간 온라인 축제를 진행하고 도자기를 소개, 전시, 판매할 뿐 아니라 여주도자기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운영 체계를 확립해 여주도자기의 판로 확장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주시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보안성 검토, 벤치마킹, 용역발주와 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 지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방문객 접근 유도 방안들을 혁신적인 행정력을 발휘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인근지역에 국한됐던 소비자층을 전국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고 정부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책과 연계해 지속 운영 방안도 찾아가기로 했다.   이항진 시장은 “천년의 맥을 이어온 소중한 문화재산인 여주도자기가 온라인 축제를 통해 판매촉진과 유통망 구축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를 찾아가는 마케팅으로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는 상품 개발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여주도자기 플랫폼을 차후 여주지역 특산품까지 포함한 ‘여주몰’(가칭) 마켓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1일 오후 시청 늠내홀에서 ‘민선 7기 취임 2주년 맞이 미래 비전 브리핑’을 열고 시정 후반기 계획을 발표했다.   임 시장은 ‘함께 꿈꾸는 변화, 함께 누리는 행복’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시흥의 도시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했으며, 유투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브리핑으로 진행됐다. 특히 임병택 시흥시장이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지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임 시장은 먼저 코로나19 현안을 언급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선별진료소 운영, 천막 시장실 설치, 시흥 안심카 선별진료소 도입, 재난기본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급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기부, 봉사 등 함께의 가치를 보여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시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민선7기 전반기 주요 성과로는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지자체 선정 △전철사업 추진 △경기도 유일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선정 △시흥도시공사 설립 △시흥스마트허브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선정 △동아시아 최대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기공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1단계 사업 완료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설립 협약 체결 △배곧경제자유구역 선정 등을 꼽았다.   특히 임 시장은 “시민의 여전한 갈증으로 여겨지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취임 이후 버스 관련 예산을 60억 원 이상 증액하고, 16개의 버스 노선을 신설했으며 운행버스는 54대가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제2경인선 등 현재 추진 중인 시흥시 전철 사업의 약 90%가 향후 5년 이내에 완료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 후반에는 구체적인 시흥의 미래가 펼쳐졌다. 임병택 시장은 “시정 전반기가 시흥의 기반을 다진 준비기였다면, 시정 후반기는 미래상을 실현해가는 성장기”라며 해양레저, 스마트시티, 바이오메디컬산업, 교육주도성장, V-City, 시흥밸리, 공원도시의 7가지 미래 전략에 기반한 시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는 8월 문을 여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는 주변에 관광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을 구축해 해양스포츠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거북섬 인근 해역과 육지에 마리나 항만시설 등 해양레저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여기에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펫랜드, 스트리트몰2까지 건설해 대한민국 해양레저 중심지로 구축한다.   또한, 체감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발걸음도 빠르다. 현재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 연구개발 기술 실증이 진행 중이며,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과 안정화를 마치면 시흥시 전역을 비롯한 국내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 전체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시흥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빅데이터 활용으로 똑똑한 도시를 구현한다.   코로나19 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시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시흥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800병상을 갖춘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뇌인지 바이오헬스 분야를 특화 진료로 개발하고, 진료와 연구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융합 모델을 실현하며, 서울대시흥스마트캠퍼스, 지역 의료 기관 등과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임 시장은 4차 산업 시대에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모든 시민이 교육으로 성장하는 교육주도 성장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기존에 장학사업을 주로 했던 교육청소년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을 시작하고,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장학 지원을 기존의 10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래형 이동체 연구와 개발이 이뤄질 V-City(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선점하고, V-City를 중심으로 한 정왕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배곧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시흥의 미래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이러한 유망 산업 거점들을 연계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견줄 수 있는 시흥밸리를 구축한다. 거북섬, 시흥스마트허브, 배곧신도시, V-City 등이 미래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다.   임 시장은 “무엇보다도 시민 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권역별로 분포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공원 같은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산업과 교육, 주거환경까지 모두 갖춘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북부권은 소래산, 은계 호수, 은행천, 신천을 연결하고, 동부권은 목감역, 양달천, 따오기 공원, 물왕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중부권은 갯골생태공원과 연꽃테마파크, 호조벌을 그린웨이로 연결하고, 남부권은 정왕천, 군자천, 옥구천과 바닷길을 통해 시민의 여가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미래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미래는 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실현하는 것”이라며 “시민과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흥시는 정왕동과 배곧동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2020년 사업 중 하나로 ‘Nonstop-3Step’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환경기술인력 및 자금 부족 때문에 악취개선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함께 노후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Nonstop-3Step’의 1단계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파악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복합악취, 지정악취)를 분석해 악취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찾는 것이다.   2단계는 악취의 원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업장에 적합한 최적의 관리 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것으로, 시흥시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 최적의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Nonstop-3step 참여 사업장 28개소에 기술지원을 완료하였다.   3단계는 기술지원 결과를 사업장과 공유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조기에 시설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단계다. 향후 ‘Nonstop-3Step’ 참여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 사업 신청(사업 선정 시 90%까지 자금 지원)은 6월 12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사업 예산을 당초 예산 9억에서 36억으로 증액해 더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시설개선과 함께 시흥시의 악취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고양시 동물복지플랜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타임즈>   고양시가 8일 오전 고양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고양시 동물복지플랜 보고회’를 개최했다.   개최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 이재철 제1부시장 ·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 · 지역동물단체 대표 · 고양고등학교 애완동물관리과 학생 등이 참석해 기존의 폐쇄적 동물행정을 대폭 개선한 완전히 달라지는 고양시의 새로운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설명했다.   동물복지플랜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선진 동물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동물보호·복지 분야의 종합계획이다. 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동물복지 비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고양시의 적극적인 동물정책을 대내외에 선포해 시정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 반려가정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30%에 이른다. 다시 말해 고양시의 30만 반려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동물 복지정책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도 급성장해 100만 회원 시대를 맞이했고, 시민 주도 입양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가 됐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커진 반면, 동물 민원 처리와 관련해선 다양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개라는 동일한 대상을 가축으로 보는 축산법과 보호대상으로 보는 동물보호법이 상충하고 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차이로 인한 상시적 역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에 앞선 SNS 여론 몰이식의 다발성 온라인 항의가 빗발쳐 지자체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행정 신뢰도도 쉽게 실추되고 있다. 경기도 최초로 직영동물보호센터를 설치했지만 운영 전담 인력의 부재로 소통이 미흡해 갈등이 심화 됐고, 결국 센터의 폐쇄적 운영으로 지역 동물단체 회원들이 전국 동물단체로 유입되면서 지역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양산되고 있다.   고양시는 크게 세 가지의 동물복지 종합 개선 계획을 밝혔다. 우선 동물행정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뒷마당에 산책 체험 놀이터를 설치하고,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내에 입양 카페를 설치하는 등 직영동물보호센터를 참여 체험형 구조로 개선한다.   지역동물단체를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등 운영참여를 확대하고, 동물보호센터 TNR사업 등 단체와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의 어린 유기동물에 대한 ‘가정 내 임시보호 봉사’나, 아파트 동물 분쟁원인을 교정해주는 ‘찾아가는 동물문화교실’ 등 시민 참여형 사업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두 번째로 지역 동물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중장기 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개 농장 대응 매뉴얼을 확정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시협력 응급구조·보호체계를 구축해 단체 추천자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민관협력 응급구조체계도 조성한다.   입양 · 훈련 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하고 시정 참여를 통한 공동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등 지역 단체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단체주관 교육프로그램을 증설해 동물행사를 통한 단체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 단체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한 경기북부권 반려공물공원 명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남부권에는 오산 · 평택 · 용인 등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부권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산서구에는 대화동에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2022년 상반기에 조성하고, 덕양구 덕수공원에는 애견 놀이터를, 일산동구에는 백마역 완충녹지를 검토해 애견놀이터를 이주할 계획이다. 또한 원당화훼단지, 도래울마을, 보호센터 뒷마당 등에는 간이 놀이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세 가지의 동물복지 종합 개선 계획을 통해 ▲지역단체의 협력에 기반한 긴급 구조상황 대응력 향상 ▲참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동물 단체의 책임 의식 고양 ▲경기 북부권의 반려동물공원 명소화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보고회에서 이 시장과 고양고등학교 학생들은 하천에 빠져 지저분한 상태로 구조된 유기견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이름을 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등불이’, ‘희망이’, ‘봄이’ 등 여러 이름이 거론된 가운데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봄이’가 유기견의 새 이름으로 선정됐다.   이날 봄이와 다른 유기견들은 이 시장, 고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새롭게 조성된 동물보호센터 뒷마당 놀이터에서 산책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국내 등록된 반려견은 누계 223만 마리이고 이중 고양시에는 5만 3천마리의 동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동물복지플랜을 시민 · 동물보호단체와의 공유를 통해 동물보호 시책추진에 반영하면서, 선진 동물복지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우리가 반려견을 사람처럼 이름을 지어 부른다면 이들에게도 인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동물단체의 개방적 네트워크화를 통해 동물복지와 시민의식을 함께 신장시켜 반려견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타임즈]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용덕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장, 담당관,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사항 28건 및 현안사업 30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은 총괄 보고를 통해 28개 공약사항 중 14건을 완료하여, 공약이행율이 50%에 달하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등급(A)을 받았으며, 공약 및 현안사업 44건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건립, 봉양IC 진입도로 확장공사,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노인복지관 토요일 시설개방,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 등 14개 공약사항이 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회관 건립, 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행복드림센터 조성,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 장애인스포츠센터 조성,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4개 공약 및 현안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보고한 사업들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시민들에게도 사업 진행상황을 적극 홍보해달라.” 고 당부했다.

  화성시청 전경. [미디어타임즈]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착한 임대료’운동이 관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7,304세대,  19호의 상가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고통을 나누고 상생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부영건설은 향남읍에 위치한 부영사랑으로 3, 6, 7, 9, 10, 11, 17단지 총 17개 단지의 임대료를 2022년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이 중 5개 단지 신규계약자 300세대의 임대료를 10% 인하했다.   ㈜시티건설은 남양읍에 소재한 시티프라디움2차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당초 약정한 5%에서 1%로 하향 조정했다.   이들 임대료 인하로 1 가구당 수혜금액은 연평균 800만원에 이른다.   대우건설(주)은 영천동 행복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상가 15호의 지난 3개월간 임대료를 20% 인하했으며, GS건설(주)은 반월동 자이에뜨 아파트상가 4호의 임대료를 50%까지 낮췄다.   서철모 시장은 “건설사들의 통 큰 동참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손잡고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   [미디어타임즈]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7기 시민들과의 약속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약 이행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가 26일 공개한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을 평가해 총점 65점 이상에 SA등급을 부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선 7기를 시작하며 77개 약속사업과 23개 희망 사업 등 총 100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시민과 약속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수원시는 총 77개의 공약 중 완료된 사업 5개, 완료 후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사업이 48개로 총 53개의 사업이 ‘이행완료’ 공약에 해당한다.   여기에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고,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추진’ 사업은 19개다. 즉 총 72개 사업이 이행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민선 7기 공약 추진에 대해 잇따라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약속사업과 희망 사업 100개 중 19개 사업이 매우 우수, 45개 사업은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초 시민공개모집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132명의 시민공약평가단의 평가에서도 72개 약속사업 중 매우 우수 1개, 우수 40.5개, 보통 30.5개로 평가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믿고 뽑아주신 시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민선 7기 공약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   [미디어타임즈]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는 민선 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최우수 등급(SA)은 의미 있는 성과이다.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광명시가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매니페스토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로 1차 평가와 매니페스토 자료검증을 통해 5개 등급((SA, A, B, C, D)으로 평가, 총점 65점 이상을 SA등급으로 선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취임 후 민선7기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시정 방침아래 10대 시정전략 116개 과제를 선정해 임기 내 공약이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 1분기 기준 116개 공약 중 56건을 완료(이행 후 계속추진 포함)했으며 정상추진 55건, 일부추진 5건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주요 완료 공약은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설치 ▲각 분야별 시정위원회 결성(커뮤니티) 및 운영 ▲일자리창조허브센터(광명시 창업지원센터) 증축 ▲청년 창업자를 위한 푸드트럭존 설치·운영 ▲자영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중소상공인 자립 기반 마련 ▲우리 노무사 제도 운영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사람책 도서관 운영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 등 56건의 사업이다. 주요 추진 중인 공약은 ▲철산동(시민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한국폴리텍대학 제2융합기술교육원 설립 지원 ▲광명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광명시는 광명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 방안 수립 추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혁신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노동자 복지회관(이동노동자 쉼터) 건립 추진 ▲광명시형 공유농업 도입 추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연서도서관 건립 ▲영유아 체험센터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광명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추진 ▲배드민턴 전용구장 구축 등으로 2022년 6월까지 임기 내 완료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시민 참여를 최우선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며 “민선7기 시정철학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116개의 공약실천 과제를 차근차근 실천해 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 향후에도 공약이행 추진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선7기 광명시 공약실천계획서와 분기별 이행상황은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r ) 우리시장실(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인구 50만 미만 시 59곳 중에서 3년 연속 종합순위 10위권 내를 유지하고 있다.

[미디어타임즈] 화성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관내 425,011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 (www.realtyprice.kr:447)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일사편리에서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재조사 후 7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화성시 개별공시지가는 신도시 개발과 도로망정비 사업 등의 효과로 전년대비 5.20% 상승했다.

[미디어타임즈] 군포시가 송정지구 민원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준공된 부곡 및 송정지구, 첨단산업단지 등 3개 도시개발지역 기반시설의 후속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교통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말 주민대표 간담회에 이어, 3월 초 관련 부서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총 50건의 민원사항을 단기와 중·장기 처리사항으로 분류한 후 약 3개월 동안 수시로 현장 조사를 갖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21일 저녁 송정지구 내 송안초등학교에서 단지별 입주자대표와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시는 도로, 교통, 공원, 생활불편 등 총 32건의 민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대희 시장과 민원관련 12개 부서장 전원이 참석했으며, 부서별 추진 사항에 대한 부서장들의 설명에 이어 주민들과의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례는 군포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대희 시장은 “민원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달라”며 양해를 당부했다. 한시장은 “주민설명회가 다소 늦게 열렸지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군포시는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 국도 47호선 지하차도 공사, 대야미지구와 송정지구 연결도로 개설, 공공청사부지 활용계획,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송정체육공원 조성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국도 47호선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 및 송정초등학교 앞 육교설치 등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소음 포장 등 가능한 대체방안을 제시하는 등, 민원 사항에 대한 적극적 개선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참석 주민들은 송정지구와 부곡지구 연결 보도환경 정비, 공영주차장 건립, 송정지구 특화거리 조성, 대중교통 환경개선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건설과(031-390-05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미디어타임즈]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배정된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중 올해 초 야영장 선정을 완료해 5개소 물량을 전체 소진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실외체육시설 5개소 선정을 위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실외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5개소로 신청 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마을공동이며, 금년 법령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 · 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문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신청 받은 서류는 심사를 진행해 9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금번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타임즈]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그해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는 91%가 찬성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는 87%가 확대를 원해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이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의료 환경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많은 의료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